"국민의힘, 표가 나오니까 선거 때마다 부동산 이슈화"[박영환의 시사1번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새벽 SNS에 '거래절벽 막으려 비거주 1주택 매매 실거주 유예검토'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사실상 갭투자 허용은 억까에 가깝다'며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기사는 정부가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 대해서도 실거주 의무유예 적용을 검토하고 있고, 이는 매물 잠김에 따른 추가 대책으로 사실상 1주택 갭투자를 허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전날(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작됐는데 국민의힘은 "지옥문이 열렸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너도나도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강남만 빼고 서울 집값이 싹 다시 올랐다"며 "약탈적 세금폭탄"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은 집값이 치솟기만 기다리는 것이냐" 꼬집으며 "악의적 선동"이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1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부동산 문제가 지방선거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2018년도 지방선거 때나 혹은 2020년 총선에 비하면 지금은 부동산 문제가 그렇게까지 핵심적인 이슈로 떠오른 것 같지는 않다"면서 "최근 들어서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현상, 전세 물량 부족으로 인한 문제들이 나타나는 건 사실인데 서울시장 선거를 좌우할 만한 정도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고 평했습니다.

이어 "야당에서는 선거 이슈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폭발력이 있을까 의문이고,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문제는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데다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팔고자 했던 사람들은 이미 어느 정도 팔았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후보들 간에 서울의 공급 대책을 둘러싼 논란도 있는 건 사실인데 각자 주장하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각 당 지지층에서는 나름의 판단이 있는 정도이지 중도층 민심까지 확 끌어당기거나 대대적인 민심 이반이 일어날 정도로 파급력이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 중요한 착오가 있는데 원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거를 유예를 한 거"라면서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를 다주택자들한테 계속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중단한 거지 원래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유예했던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만약 파괴력이 크지 않다면 오세훈 시장 쪽에서 왜 부동산 문제를 강하게 이슈화하겠느냐, 지금 바닥 여론이라든가 부동산 상황이라든가 보고 나름 또 판단한 근거가 있을 거"라면서 "나중에 선거 결과에서 드러나겠지만 어쨌든 오세훈 시장 쪽은 지금 부동산 지옥이라는 걸 들고 일어났지 않냐?"고 논점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서 부동산 드라이브를 적극 추진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특히 전월세 쪽이 심각하다"면서 "최근에 신문 지상에 월세 300만 원 시대가 열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지금 1년 사이에 전세 물건이 40%나 감소해 전세가 씨가 말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년 5개월 만에 전셋값이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래서 세입자들이 굉장히 울고 있을 것"이라면서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이번 주부터는 직접 세입자분들을 만나서 고충을 듣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까 월세 300만 원 얘기하신 건 굉장히 고급 주택들을 말을 하는 거"라고 선을 그으며 "보통 전세자금 대출에 이자를 내는 것처럼 사실 몇십만 원의 월세 내는 거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월세를 그 집주인에게 내는 거냐 아니면 은행에게 내는 거냐 그 차이였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때마다 부동산 문제를 들고 나오면 어쨌든 그걸로 표가 되니까 계속 공격하시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동안 부동산 공화국이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고 특히나 전세 문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있냐"면서 "정쟁의 문제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안을 내놓아야 된다"고 역공을 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과 문제를 그냥 유예하지 않고 계속 가겠다는 건지, 그래서 집을 가지고 투기해서 10억 20억씩 차액을 버는 비정상적인 부동산 투기 시장을 그대로 두겠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안을 내셔라"면서 "이번 지방선거는 무조건 까고 뭐 정쟁 형태로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부동산을 사고 팔아서 과도한 수익을 내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은 "윤석열 정부 때는 집값이 떨어졌는데 이재명 정부를 들어서는 다주택 중과세 유예를 종료한 후부터 집값이 오르고 있다"면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신호가 다른 건데 근본적으로 민주당 정권은 공급에 대한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1년에 10만 호, 15만 호 계속 늘려나가야만 수요를 충족하는 건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과연 공급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면서 "특히 서울 경우는 유휴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주택 공급 방식은 재개발 재건축인데 이러한 정공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공급에 대한 의지가 없고 계속 집을 사지 말아라, 못 사게 만들고 못 팔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압박을 해서 매물을 내놓게 하면 그 집을 무주택자들이 사기 때문에 결국은 공급효과가 있는게 아니냐 말하는데 전국에 있는 현금 부자들이 돈다발을 들고 서울로 오니까 무주택자들은 집을 사지도 못하고 전월세 매물도 없고 대출도 막힌다"면서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이재명 정부는 공급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이버·다음카카오·유튜브 검색창에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를 검색하면 더 많은 지역·시사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