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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그런데 김건희 씨, 징역 4년이 선고되니까 그전까지는 계속 고개를 이렇게 푹 수그리고 아무 미동이 없다가 약간 인상, 막 눈 찌푸리고 인상 찡그리고 그러던데.
그거는 유죄 나올 줄 몰랐는데 유죄가 나와서 그랬을까요? 예상은 했는데 막상 선고가 되니까는 뭐 약간 짜증이나 복잡한 심경이 나온 걸까요? 어느 쪽일까요? 그거는.
▲최민희 의원: 제가 김건희라는 분에 대해서는 살아온 경로도 다르고 사고 패턴 자체가 평범하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 보면 보통 항소심의 형량은 1심보다 낮아지는 게 관례잖아요. 근데 1심보다 형량도 높아지고 벌금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에게는 다소 좀 힘들게 받아들여지겠죠.
그리고 변호사들이 '2심에서 형량이 깎일 겁니다' 이렇게 사전에 얘기하지. 변호사들이 '2심에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이상한 것이 판사를 AI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판사마다 형량이 너무 천차만별인 이 지점이 저는 법원 개혁의 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역사에서 가정은 무의미하다고 하는데. 윤석열 씨가 그 황당한 내란 계엄 안 했으면 지금도 두 사람이 뭐 마시고 싶은 술 먹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황당한 계엄을 한 게 결과적으로는 잘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최민희 의원: 그 질문 자체가.
△유재광 앵커: 이상한가요?
▲최민희 의원: 그렇긴 하지만 짚어볼 점은 있습니다. 일단 사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사적인 여러 가지 향유할 것들을 향유했겠죠. 그러나 만일 계엄을 그 시기에 안 했다면 저는 국가적으로는 더 큰 불행이 닥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정말 법적인 절차에 따라 따박따박 윤석열 정부와 김건희 씨 문제를 제기했을 테고. 더 많은 탄핵을 했을 테고. 그랬을 때. 윤석열 씨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저는 전쟁도 불사했을 것 같다.
△유재광 앵커: 북한이랑?
▲최민희 의원: 예. 왜냐하면 이번에 그 내란 음모 과정에서 보면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할 여러 가지 공작을 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 시기까지고 만약에 윤석열 씨 집권이 계속됐다면 민주당은 더 강하게 싸웠을 테고 그럼 윤석열 씨는 또 더 강한 대응을 했을 테고. 그러다 보면 군을 동원해서 어떤 짓을 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국가적 변란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전쟁도 불사했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들기 때문에. 저는 12·3 계엄을 막아주신 국민들께 이 대목에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KBC '여의도초대석' 인터뷰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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