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전남광주 15개 군에 기본소득 도입..."월 10만 원 전면 실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21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2027년 전남광주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 로드맵'을 전남광주 대도약 3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약은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공동체를 회생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2027년부터 전남광주 15개 군 전역의 읍·면 주민에게 월 10만 원의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연간 소요 예산 8,400억 원은 특별시비와 군비가 절반씩 부담하는 매칭 방식으로 조달하며, 용 대표는 이를 향후 월 30만 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마을 내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연대경제 주도 근접 생활권' 구축과 광역부터 읍면동까지 연결되는 '3층 통합돌봄 체계'를 함께 제안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식사, 쇼핑, 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용 대표는 "농어촌기본소득은 식량주권과 지역의 삶을 지키는 국가적 투자"라며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와의 정책 협약을 토대로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주 중 공약 후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소득 약속지도'를 공개하고 초당적 정치 연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