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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전남·광주 통합 관련해서 '결혼하라고 등 떠밀 때는 언제고 결혼 비용은 빚내서 해결하라는 정부' 이런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었는데.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전남·광주가 이제 통합을 하니까 통합을 하게 되면 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전산 시스템도 합쳐야 되고. 그게 복지 관련해서 이런저런 시스템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점검하고 합치고 통합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게 이제 당장 통합을 하니까 이거 급하다 해가지고 추경에 넣었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왜 전액 삭감됐냐. 저도 봤더니 '전쟁 추경하고 성격이 안 맞다'라고 해서 삭감이 됐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뭔 황당한 소리인가 그랬던 게 전쟁 추경하고 아무 상관없는 예산들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예를 들면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설치하는 거. 이것도 물론 중요하다면 중요한 일이지만 이거 지금 설치한다고 해서 에너지 위기가 바로 극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 짐 운반해 주는 짐캐리 서비스, 저도 지적하고 해서 삭감은 했지만, 나머지 중국인 관광객 환대 예산, 홍보 예산 이런 것들이 한 200억 넘게 잡혀 있었습니다.
이거를 중국인 대상으로 하니까 이상하지 않냐 하니까 그걸 그냥 글로벌 관광객으로 바꿔 가지고 또 200억 넘게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란다 태양광하고 관광객 환대 예산 이런 거 합치면 이거 전남·광주 통합 시스템 구축 예산 576억보다 더 많아요. 한 64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유재광 앵커: 이 576억 원은 뭐에 쓰는 돈인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산망 정비하고 전산망 구축하는데, 통합전산망 구축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체계 정비하는 데 쓰는 돈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러면 통합을 하는데 통합전산망이 구축이 안 되고 통합이 되는 건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그러니까 제 말이. 지금 당장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좀 조달을 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좀 황당한 게 그렇게 5극 3특이다 해가지고 통합하면 엄청난 어떤 혜택을 줄 것 같이 중앙정부에서 이야기해서,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전남이나 광주 시민들 의사 물어보는 주민투표도 안 하고 막 후다다닥 해서 통합한 거 아닙니까.
특히 전남·광주는 전부 지역구가 민주당 의원님들이니까 그렇게 후다다닥 해서 빠르게 통합을 했는데.
정작 통합해서 첫 단계 '가장 기본적인 통합전산망도 만들고 이런 거 저런 거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거는 알아서 좀 전남·광주 돈으로 하면 안 되냐.'
좀 황당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정말 일관성 있게 전쟁이랑 상관없는 예산은 아예 안 쓴다. 이런 거면 또 모르겠는데. 전쟁이랑 상관없는 예산 펑펑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독 전남 광주 통합 예산은 못 주겠다 이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죠. 결혼하라고 등 떠밀 때는 언제고 뭐 결혼 비용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유재광 앵커: '일단 같이 살아. 시작해.' 그러고, '돈은 내가 나중에 왕창 줄게.'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천하람 원내대표: 아니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통합 예산인데 중앙정부의 인식이 너무 안이한 거고요. 이제 문제 제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예비비가 됐든 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광주시랑 전남에서는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좀 괘씸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들에 비해서 전남 ·광주 통합의 중요성이 후순위로 평가되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 그 취지입니다.
△유재광 앵커: 시작부터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일을 왜 하느냐.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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