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이후 외교안보 라인 교체 루머…위성락 경질 안 돼" [박영환의 시사1번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 외통위에서 북한의 제3핵시설 위치를 공개 언급한 것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영변과 구성, 강선의 우라늄 농축시설에서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는데, '구성시' 직접 언급에, 미국은 "책임 있는 재발 방지조치 전까지 정보 공유를 제한한다"며 하루 50~100장 가량의 대북 정보가 일주일째 중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 장관이 발설한 북핵 정보가 미국이 수집한 중대 기밀정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통일부는 정 장관의 발언이 이미 공개된 정보에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고, 정치권도 정면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보 자충수"라며 "정동영 리스크가 임계점을 넘었다"며 이 대통령에게 정 장관 경질을 압박했고, 민주당은 이미 알려진 사실을 '침소봉대'한다며 "구성 핵시설은 국제 싱크탱크와 언론이 다뤄온 내용"이라며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매국행위"라고 맞받았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0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정동영 '구성시' 핵시설 노출 발언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정동영 장관이 국회 답변을 할 때 IAEA 사무총장을 인용했는데 IAEA 사무총장이 보고한 것은 영변과 강선이고 구성은 확정적으로 얘기를 안 했다. 팩트에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평북 구성에 대해서는 국제기구나 싱크탱크 이런 데서 언급된 바가 있지만 확정적으로 핵시설이라는 규정은 처음"이라고 논점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어찌 됐건 간에 미국의 정찰 자산을 통한 대북 정보가 하루 50장, 100장 오다가 끊겼다는 것은 뭔가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는 거고 우리 측의 어떤 실책이 있는 것"이라면서 "정 장관이 경험이 많은 분이다 보니까 자신감이 과해서 그런 건지 주의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인정할 건 인정하고 어떻게 빨리 바로잡을 건가를 노력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서는 1급 기밀로 분류해 놓은 사항인데 우리 정부 관계자 발로 발언이 되다 보니까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은데 실책은 실책대로 인정하고 바로 잡을 건 빨리 바로잡아야지 침소봉대다 이렇게 우길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동영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싱크탱크나 언론 등에 알려져 있는 거라서 아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그걸 한 나라의 장관이 언급한 것은 그만큼 무게가 있는 거니까 거기에 적합한 해명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동영 장관) 경질 주장은 너무 나간 것 같고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는 다 알려진 상황인데, 이제 알려지게 된 구성 핵시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안보 상황에서 얼마나 적절하게 잘 대응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큰 방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반도 평화가 유지가 돼야 되고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고 어쨌든 종전 협상 끌어내야 되는 것"이라면서 "트럼프와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을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냐?"고 강조했습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정동영 장관 문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향후 외교안보 라인이 지방선거 이후에 교체될 거라는 루머가 끊이질 않는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외교부 출신으로 주미 공사도 했고 한미 관계에 해박하고 나름 민주당 진영 쪽에서는 동맹을 중시하는 현실주의 외교관"이라면서 "지금 후임에 문정인 전 연대 교수(문재인 정부 때 '반미 친북 라인' 으로 외교를 사실상 배후에서 이끌었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외교부 장관에는 밸런싱(균형) 외교하는 외교관으로 알려져 있는 임성남 전 북미국장이 갈지 모른다는 루머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정인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주미 대사 하려고 했는데 그때 주한 미 대사가 외교부 차관을 찾아와서 문정인 카드에 대해서는 미국이 여러 가지로 생각이 다르다는 입장을 전달한 걸로 알려져 있다"면서 "임명설이 루머로 그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바탕으로 임기 초에 가졌던 실용 노선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외교상의 굉장히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면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경질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평화 유지를 명분으로 동맹국이 준 정보를 북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장관이 대놓고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까지 공격하는 보편적인 인권 대통령이 정작 같은 민족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며 "나라부터 성립이 된 다음에 평화를 얘기하는 것이 순서"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구로갑 당협위원장은 "우리나라 좌파 정권은 북한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냥 믿고, 끊임없이 도발하고 적국이라고 공언하는데도 그냥 믿어주자 잘 지내자라는 하는데 미국은 한국 좌파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이미 다 거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언제 미국이 이것을 간파했느냐 트럼프 정부 1기 때 허버트 맥마스터 외교 안보 보좌관이 퇴임 후에 회고록을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말만 일방적으로 믿고 우리에게도 왜곡된 정보를 전달했다고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김정은 만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나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몇 번 간청을 했는데 트럼프가 안 된다 했다 그런 얘기까지 그 회고록에 다 나온다"면서 "그러니까 미국은 차라리 북한과 거래할지언정 한국 정부는 안 믿는다. 좌파 정부는 우리 편이 아니다. 그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첨단 정찰 위성이 없으니까 하루에 100장씩 제공하는 대북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하자고 하고 통일부라는 이름도 바꾸자고 하는 것은 김정은의 지침 그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이런 일을 하는데 미국 정부가 우리를 신뢰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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