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연쇄미사일 도발에 여야 상반된 입장

북한의 연쇄 탄도미사일 도발을 둘러싸고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무력 시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평화 정책 동참을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정보 판단 미숙과 안보 공백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북한 도발 규탄, 평화와 신뢰 회복의 길로 나와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민간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에 화답한 직후 도발이 발생한 점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가 불안한 시기에 북한의 무력 시위는 '소탐대실'일 뿐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평화 정책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한미 공조를 통한 굳건한 방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해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일종 "군 감시 실패 및 전작권 전환 졸속 추진 비판"

반면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어제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성 위원장은 "우리 군은 어제 발사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미군 측 정보를 통해 알게 되었다"며, 이는 우리 군 감시 자산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 위원장은 이번 사례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위험성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유감 표명 바로 다음 날 도발이 이뤄진 것을 두고 "북한의 답변은 미사일이었다"며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무늬만 자주'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선거를 의식해 도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 아니냐며 진상 규명과 국방 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