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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광 앵커: 페이스북에 며칠 전에 '대북 송금 형량 거래 주범은 박상용 검사가 아닌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다' 이런 취지로 적으셨던데.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천하람 원내대표: 이게 예전에 이화영 부지사 와이프 되시는 분 백정화 씨가 2024년 4월 29일에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서민석 변호사가 자꾸 주범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해야 된다는 취지로 회유를 한다.
△유재광 앵커: 이화영 부지사를요?
▲천하람 원내대표: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쪽을. 그러니까 그때 뭐라 그랬냐면 멘트가 '이재명이는 뭐 백현동 사건으로 들어갈 텐데. 이재명이한테 보고했다고만 하면은 이화영이는 형량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사회자가 '아니 이 얘기를 누가 했다는 거냐' 그랬더니 '서민석 변호사가 했다'라고 이 백정화, 씨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부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유재광 앵커: 박상용 검사한테 제안을 받은 거를 전달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천하람 원내대표: 근데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는 않아요. 해당 언론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서민석 예비후보가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예전에 보면 이화영 부지사 사모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놓은 얘기들이 있어요. 서민석 변호사가 오히려 회유를 하더라.
그래서 이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이게 자기가 한 게 아니라 박상용 검사가 했다고 해서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닌가. 근데 선거 앞두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서민석 변호사 오늘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에 가서 그 녹취를 증거로 내면서 '이거 짜깁기한 거 아니다. 원본 녹음 그대로 낸다. 그리고 이 사건 본질은 박상용이 이화영을 회유, 압박하는 식으로 해서 거짓 진술을 받아내려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천하람 원내대표: 네. 저는 일단 원본 진술 다 내기를 바라고요. 근데 이걸 지금 박상용 검사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일개 검사잖아요. 수사 실무에 있는. 검찰 간부도 아니고 부부장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개 검사를 지금 민주당이 집중포화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박상용 검사라는 사람이 김건희 수사를 하면서 이렇게 어르고 달랬다고 그러면, 민주당이 이걸 이렇게까지 문제를 삼았을까?
아니면 과거에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 박근혜 정부 사람들 엄청나게 천 명 이상을 수사하고 굉장히 많이 구속 시키고, 몇 분은 극단적 선택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검사들은 어르고 달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거를 또 어르고 달래는 부분만 잘라 가지고 '이 검사가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우리 국민들 모두 함께 이 검사를 욕합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사 과정의 대화든 아니면 일반 우리 그냥 친구들끼리의 대화든 잘라서 보다 보면 오해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 그 취지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박상용 검사 국회 국조 나가서 증인선서 거부를 했는데.
논리를 보니까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 민주당에서는 위증이라고 주장을 할 거다. 그러면서 위증죄랑 조작기소 이런 걸로 고소 고발을 해서 수사하도록 하고.
그 수사하는 통에 이게 조작기소 맞다 하면서 공소취소 가려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동의를 하시나요?
▲천하람 원내대표: 근데 저는 그 앞에 박상용 검사가 제일 먼저 한 얘기는 뭐냐 하면 이번 국정조사,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위헌 위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선서를 하게 되면 위헌 위법인 국정조사에 내가 협조를 하는 게 된다.
△유재광 앵커: 왜 위법인 건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국정조사는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작기소가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법원에서 다툴 문제예요.
이걸 국회가 들고 일어나 가지고 재판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조작 기소다,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국회가 판사봉을 직접 쥐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정조사법에도 위반되고 사법부에서 판단하라고 한 헌법에도 위반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한동훈 전 대표는 물론이고 국정조사 그러니까 조작 기소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된 사람들 출석하면 안 된다. 출석하면 위헌 위법인 국정조사에 부역하는 게 되니까.
△유재광 앵커: 근데 한동훈 대표는 왜 그렇게 자기 불러 달라, 불러 달라 그러는 건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이제 본인이 잘했던 거 이런 것들 또 원칙대로 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모양이신데. 근데 저는 그것도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요즘 보십시오. 명령에만 따랐다고 해서 보호되지 않아요. 예전에 그 계엄 때 '나는 지시대로만 했습니다' 했던 사람들, 군 장성들, (육본서 계엄버스 탔던 사람들.) 지금 뭐 스물 몇 명 아마 징계 받고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것도 국정조사 자체가 위헌 위법인 게 명확해요. 이거는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하려는 게 목적이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출석을 한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징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증인 선서는 물론이고 출석도 하면 안 된다 이거 징계 받을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유재광 앵커: 예전에 윤석열 검사가 적폐청산 수사할 때나 김건희 씨 수사하면서 이런 논란이 불거졌으면 민주당에서 절대 문제 삼지 않았을 거다. 그런 말씀인 건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아니, 윤석열 성격 보십시오. 그때 수사할 때는 더 막 윽박지르고 막 난리 치고 안 그랬겠어요? 뭐 대통령실에서만 욕하고 그랬겠습니까? 성격 똑같았겠죠.
근데 그때는 박근혜 정부 사람들을 때려잡을 때는 윤석열 영웅 만들었다가 조국 전 장관 수사할 때는 또 악마 만들었다가. 이게 계속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법원을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 박상용 검사라는 사람, 서울대 법대 나와서 사법고시 패스, 공부머리 좋은 사람인데.
라틴어에 '투 쿼크'라는 게 있는데. '너 또한', '너도 마찬가지'라고. 논리학에서 '피장파장 오류' 이런 말을 쓰는데.
'민주당 너네 공소취소 목적 아니냐' 이러면서 조작기소랑 공소취소랑 막 뒤섞어 갖고 일종의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거는 어떤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소취소라는 거는 참 이상하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여기서 그런 얘기를 드린 적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화영 부지사나 이런 사람들의 유죄를 가장 확신하는 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다. 왜냐하면 무죄를 확신한다고 그러면 재판 받자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조작기소가 정말 있다면 그걸 법원을 설득해서 법원에서 조작기소니까 무죄라고 판단을 하게 해야죠. 근데 이걸 못 믿겠다고 하면서 흔든다는 얘기는 결국은 정상적으로 재판을 받으면 유죄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를 가장 확신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과 이걸 말리지 않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번 국정조사,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면은 불법인 건데. 그러니까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아니다 라고 하려면 공소취소 의도가 없다는 걸 명확하게 선언해라.
이거는 분명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국정조사법의 그 본질을 지키라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유재광 앵커: 그러니까 조작기소가 있으면 있는 대로 드러내면 되지 그거를 공소 취소랑 연결하는 거는 목적이 빤히 보인다, 안 좋다. 이런 말씀인가요?
▲천하람 원내대표: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국정조사법과 헌법 위반인 거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KBC '여의도초대석' 인터뷰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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