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과 관련해 조은석 특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자 여야가 14일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을 자처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의 핵심 인물로, 법무부 간부회의 소집·검사 파견 검토·출국금지 지시 등으로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며 "법원이 또다시 구속을 기각

법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재판 이송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17일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울산지법·전주지법에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그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현실적으로 법원 서증 지원,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공정한 재판 측면에서 중앙지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