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 수뇌부와 군 예비역들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6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의 첫 준비기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차 준비 기일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각각 오후 2시부터 1시간 단위로 이어집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을 들어가기에 앞서 쟁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가 증인을 3명만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재판의 증인을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성남시청 공무원 등 3명만 채택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다른 증인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1심의 증인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신청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의 동생 김대성 씨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12일과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부에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 입원 논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며 "상습범이 따로 없다. 해도 너무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 이후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석이 인용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28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설 연휴가 지난 뒤 (보석 청구에 대한) 적절한 시점이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가 심문을 통해 보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는 이르면 31일 배당될 전망입니다.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 가운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자동차 앞바퀴 나사를 풀어 아내를 다치게 하려 한 50대 남편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5 단독 황운서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2월 새벽 시간대 아내 B 씨가 소유한 자동차의 운전석 앞바퀴 휠 부분에 부착된 나사 3개를 푸는 방법으로 훼손해 B 씨에게 상해를 가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분을 문제 삼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정기 브리핑에서 권 원내대표 발언에 대한 헌재 입장을 묻는 말에 "개인적 사정은 헌재 재판 심리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답하며, 이 대표와 관련된 과거 헌법재판 사건에서 문 대행의 결정도 이례적으로 나서서 언급했습니다. 천 공보관이 밝힌 판례는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입니다.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이고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20일간 구속 가능한데 체포해 구금된 경우 체포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날짜만 계산하면 윤 대통령이 15일 체포된 지 20일이 되는 날은 2월 3일이지만, 실제 구속 만기일은 이보다 늦은 2월 5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의자가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법원이 심사를 위한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사에게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 등은

동거인을 가스라이팅해 오물을 먹도록 강요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29일 특수상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3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긴 데다 방식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8개월 동안 동거인 B씨에게 흉기로 자해하도록 강요하고 음식물 쓰레기 등을 먹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공공장소에서 성추행하고 수시로 폭행한 것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2일 나옵니다. 22일 대법원 3부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12일로 정했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프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 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대해서도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민 알 권리'를 명분으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민주당 측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면한 '사법 리스크' 가운데 두 번째 시험대가 될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과거 이 대표는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받고 있음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악질적인 성범죄를 지속해서 저지른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이민형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감금,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과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3∼4월 교제하던 B씨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신의 딸과 교제하는 10대 소년을 흉기로 찌른 30대 어머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수성구 범어동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딸이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다'는 이유로 딸과 함께 있던 14살 B군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평소 자신의 딸과 만나는 B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딸이 B군과 만나며 자해하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기 때문으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

술에 취해 10대 형제를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3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3월, 회사원 49살 A씨는 인천의 한 분식집 앞에서 처음 본 14살 B군과 동생 12살 C군에게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느냐"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A씨의 갑작스러운 접근과 취한 상태에서의 질문에 형제는 불안감을 느꼈지만 "너희들 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보육원에 가지 않겠느냐"는 A씨의 질문은 이어졌습니다. 이에 형 B군이 "그만하시라"며 제지했지만 A씨는 B군에게 "어디 어

해외 계좌에 거액이 예치됐다는 사기성 이메일을 믿고 마약 운반에 연루된 50대 여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 혐의로 기소된 51살 여성 A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명의로 해외 은행 계좌에 1천만 달러(한화 약 130억 원)가 예치되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자금 이체 서류에 서명하고, 캄보디아로 이동해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면 자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안내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는 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 재판의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는 15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공판,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는 민주당이 검찰의 증거 조작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재판 생중계를 통해 국민들에게

농막에서 술을 마시다 지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태환 부장판사)는 25일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파주시 적성면의 한 농막에서 6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술병과 철제 공구 등으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와 B씨는 과거 직장동료로 사건 발생 당일 농막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지인들이 떠나고 둘만 남았을 때 A씨의 범행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기소 2년 만에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엽니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결심은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힌 뒤,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 진술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오전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끝내지 못했던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어집니다. 이날 결심은 2022년 9월 기소 후 2년 만입니다. 이 대표는 민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씨의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검은색 양복을 입고 다리를 절뚝거리며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김 씨의 법정 입장에 방청석 곳곳에서는 눈물 흘리는 소리가 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팬들은 수백 개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씨 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