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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2인 방통위' KBS 이사 임명은 부적법…취소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 2명만의 의결로 KBS 새 이사들을 추천한 것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강재원 부장판사 주재로 22일 KBS 이사 5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이 방송통신위원회를 합의제 기구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방송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성 보장에 있다며, 위원 2명만으로는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KBS 이사 추천안을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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