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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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선거법 2심도 유죄..."국힘, 물타기 말고 판결 직시해야"[박영환의 시사1번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단을 받은 2020년 판례를 방패로 삼았지만,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발언을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2025년 판례를 창으로 삼아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만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판결 직후 국민의힘은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내년 전당대회,
      2026-11-05
    • 정광재 "'무죄' 이재명, 대선 게임 끝?..천만에, 尹 탄핵 기각될 수도, 아무도 몰라"[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전부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야 공히 정치판이 크게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여권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네. 반갑습니다. △유재광 앵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는데 항소심 전부 무죄. 일단 총평, 어떻게 보셨나요? ▲정광재 대변인: 2심 재판부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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