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뼈대로 한 사법개혁 3법이 공포·시행된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하고 강제 추방된 시리아인이 재판소원을 제기했습니다. ◇ '법왜곡죄' 사전고발 당한 대법원장...고발인 이병철 변호사 "형사소송법 서면주의 원칙 왜곡" '사법개혁 3법' 시행 첫날인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당했습니다. 사실상 경찰의 법왜곡죄 '1호 수사'가 시작됐다는 평가입니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이 12일 공포돼 대변화가 예상됩니다. 11일 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법왜곡죄법(개정 형법)·재판소원법(개정 헌법재판소법)·대법관 증원법(개정 법원조직법)을 12일 자 전자관보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이들 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 만이며,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은 법안 공포 즉시, 대법관 증원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법 왜곡죄·재판 소원·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강성만 국민의힘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은 “사법개혁은 무슨 사법개혁이냐”며 “이재명 대통령 퇴임 뒤 안전판 마련, 이재명 총통제 국가로 가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강성만 국민의힘 서울 금천구 당협위원장은 7일 KBC ‘여의도 진검승부’(진행=유재광 앵커)에 출연해 “지금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법 왜곡죄, 재판 소원, 대법관 증원법,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의결했습니다. 한 주간 가장 뜨거운 정치 이슈를 촌철살인의 시각으로 짚어보는 '여의도 진검승부',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맡고 있는 양부남 의원 그리고 강성만 국민의힘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과 함께 사법 3법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양부남 의원: 네. 안녕하세요. ◐유재광 앵커: 바로 법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이라고 하고 국민의힘은 사법파괴 악법,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노골화하면서 탄핵소추를 거론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을 강행할 것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3법이 국민에게 도움 되는지 심사숙고해 달라"고 한 것에 "1년 넘게 다듬고 또 다듬었는데 어디서 뭘 하다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들고 있나. 사법개혁 저항군 우두머리 역할을 하느냐"며 "거취 표명하라"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그만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뻔뻔하게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장외투쟁에 돌입했습니다. 3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출발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를 지나 청와대까지 이동하는 '대국민 호소 도보행진'을 진행하고 내일은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5일부터는 전국 순회에 나섭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등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한 번 더 숙고해주시기를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