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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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석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사법파괴 3법'…앞으로 후유증 엄청 클 것"[박영환의 시사1번지]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장외투쟁에 돌입했습니다. 3일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출발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를 지나 청와대까지 이동하는 '대국민 호소 도보행진'을 진행하고 내일은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5일부터는 전국 순회에 나섭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3대 악법 모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등
      2026-03-03
    • 조희대 "사법개혁 3법, 국민에 해 없는지 심사숙고 부탁...청와대와 신임대법관 협의중"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한 번 더 숙고해주시기를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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