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개혁 3법, 국민에 해 없는지 심사숙고 부탁...청와대와 신임대법관 협의중"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해 "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한 번 더 숙고해주시기를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불신'을 명분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또 이날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제청이 지연되는 상황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협의하는 상황이라 대법원이 일방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청와대와의 '불협화음'으로 제청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