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도전했던 김보미 전 강진군의회 의장이 청년 정치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기탁금 폐지와 당내 경선 공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4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김 전 의장은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기탁금 논란과 관련해 "기탁금 인하가 답은 아니다. 이재명 대표 시절과 비교하면 여전히 2배인 것이고요. 그리고 등록이 이미 끝났지 않나. 예비경선과는 의미가 없고 예비경선의 문턱은 여전히 높은 것"이라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이어 "답은 기탁금 폐지해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들의 기탁금을 각각 2,000만 원씩 감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1일 임호선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선관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자 기탁금을 당대표 후보는 8,000만 원, 최고위원 후보는 3,000만 원으로 각각 확정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임 부위원장은 "(기탁금이) 과도하게 부담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2020∼2022년 전당대회 당시 적용된 기준으로 정했다"라며 "현재 많은 분이 후보로 나선 상황이라 기탁금을 각각 2,000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탁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공개 발언에 나서는 등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현재 당대표 1억 원, 최고위원 5,000만 원인데, 그간 민주당은 당대표 기준 8,000만 원 ∼ 9,000만 원 수준으로 책정해 오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이던 2024년부터 각각 4,000만 원과 1,5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에 비하면 2.5배, 3.3배 오른 것인데 이 대통령은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 후보는 몇 배로 늘어나 힘들어한다니 아쉽다"며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예비경선을 이틀 앞두고 후보자 기탁금 인상 수준의 적정성 문제가 당 안팎의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에 더해 이재명 대통령까지 19일 기탁금 논쟁에 가세하면서 민주당은 오는 21일 기탁금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는 예비경선 등록 시 내는 기탁금을 포함해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을 각각 내야 합니다. 원외 청년 후보에게는 50%를 감면해줍니다. 기탁금은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반환받아야 할 선거비용 보전금과 기탁금 236억여 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소멸시효까지 지나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해지면서 선거비용 반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1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기준 선거비용 보전금·기탁금 반환명령을 받고도 이를 완납하지 않은 사람은 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의 미반환액은 236억6천여만 원으로, 전체 반환명령액 273억5천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