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용어가 사라진 것을 윤석열 정부 책임으로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사실 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생략된 것은 문재인 정권 시기에 결정됐다"며 "문재인 정부 때 개발을 시작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대강화, 간략화 기조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이 포함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1년 유은혜 당시 교육부 장관 시절 '2022 개정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구금과 고문을 당한 광주시민이 정신적 손해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단독 김종근 부장판사는 5.18민주화운동에 참가한 김모 씨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는 김 씨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5·18 최후 항쟁일인 1980년 5월 27일 아침 옛 전남도청 앞 YMCA 건물 근처에서 계엄군에게 체포된 뒤 상무대에 38일 간 구금돼 고문을 당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군부는 헌법&mid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