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재제청 거부, 공소취소 논란...따지고 보면 범죄자 피고인이 대통령 된 자체가 문제"[여의도 진검승부]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조작 기소가 확실한데 공소 취소를 하지 말라. 그것도 약간 뭐랄까 언어도단 비슷한 거 아닌가요.

△홍석준 전 의원: 아니죠. 그 가장 유명한 법언이 뭡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 사건에 대해선 스스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제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 자기 사건이 다 조작 기소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법 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독재자입니다.

◐유재광 앵커: 조작인지 아닌지는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는 거 아닌가요?

△홍석준 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특검이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도 그렇고 자유민주주의 선진국 모든 국가의 사법 체계는 뭡니까.

재판에서 밝히는 겁니다. 어느 누가 이재명 대통령 말고 특검을 해줘서 조작 기소를 밝힙니까? 조작은 재판에서 밝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서영지 한겨레신문 기자가 '재판받을 거냐?'고 묻는데 재판받을 거라는 이야기는 끝내 안 하잖아요.

특검법에서 조작 기소만 밝히는 데 집중하고 공소취소 그 부분은 국회에서 좀 빼 달라. 그런 이야기만 하는데.

아니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 그렇게 합니까? 본인이 억울하더라도 기소가 억울하더라도 결국은 재판에서 당당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재판받겠다. 왜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작기소 특검 그런 발상이야말로 대단히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그다음에 자꾸 조작기소, 조작기소 하는데. 결국 대통령은 모든 사안을 본인 재판하고 연관시켜서 이 특검법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이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누가 특검해줍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본인 재판용으로 그렇게 특검을 운영하면서 조작기소를 만약에 밝히면 결국 공소취소, 공소기각으로 연결시키려는 그런 특검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그런데 공소취소라는 게 없는 거를 해달라는 게 아니고.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인지, '하여야 한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형소법 조항에 따라서 사유가 있으면 해 달라는 건데. 그거를 법 위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홍석준 전 의원: 아니 그러면 앞서도 누차 얘기했지만 그런 조작기소 특검법이 아니면 누가 기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 특검을 통해서 그런 걸 밝힐 수가 있습니까? 그 자체가 특혜고 법 위에 있다는 거죠.

◐유재광 앵커: 조작기소 특검 자체가 법 위에 있는 거다?

△홍석준 전 의원: 그렇죠.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지금 '누가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해서 조작인지 아닌지를 밝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꾸로 보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이 정도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졌을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자. 이거잖아요.

△홍석준 전 의원: 다른 의미에서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 아니면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만큼 많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정치를 하고 또 대통령이 되는 그런 경우가 이때까지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상황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전에 민주당 내부의 어떤 고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장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낙연 총리와의 당대표 경선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터져 나온 거 아닙니까. 백현동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은 민주당 자체 내의 어떤 고발에 의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탄압으로 수사가 시작됐다? 이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죠.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대장동 얘기가 나오면 무한 루프가 돼서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김승원 장관 후보자 낙마까지 한동훈 의원이 여러 역할이라면 역할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홍석준 전 의원: 한동훈 의원이 역시 참 싸움은 잘한다. 대체적으로 그런 평가 아닙니까. 그에 따라 지금 정치적 위상 내지는 무게감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사실은 정치적으로 많이 뜨게 된 것도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국회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파상공세를 오히려 받아치면서 그런 것들이 정치적 자산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한동훈 의원의 장기가 여한 없이 발휘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장기가 어떤 장기가 발휘된 건가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vs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KBC '여의도 진검승부' 토론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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