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조작 기소가 확실한데 공소 취소를 하지 말라. 그것도 약간 뭐랄까 언어도단 비슷한 거 아닌가요. △홍석준 전 의원: 아니죠. 그 가장 유명한 법언이 뭡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 사건에 대해선 스스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이제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 자기 사건이 다 조작 기소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법 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독재자입니다. ◐유재광 앵커: 조작인지 아닌지는 특검을

△유재광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 논란. 이거는 또 다른 측면이긴 한데. 이제 청와대는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를 대법관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이분이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그다음에 수원고법에 근무할 때 대장동 김만배 뇌물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유죄 깨고 무죄 선고한 재판부 배석 판사였고 등등등. 뭐 이렇게 고려를 해보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 공소기각, 무죄, 그런 거를 해 줄 만한 대법관을 선임하려고 청와대가 계속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어

△유재광 앵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김의겸 법사위 간사: 네. 저도 놀랐는데요. 제 일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주 상상력이 풍부한 분이시구나. 어떤 정치적 상상력이 풍부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청와대에서 반려했을 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손봉기를 제외한 나머지 3명 중에서 다시 제청을 하거나. 아니면 대법관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려서 다시 제청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예 그 상상력을 뛰어넘어서 말하자면 안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공식 거부했습니다.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곧바로 조희대 대법원장 주장을 정면반박하며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반응도 극명하게 갈렸는데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즉각사퇴"와 "탄핵카드"도 거론됐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희대의 난은 진압될 것"이라며 "내란을 부활시키려는 세력은 불가피하게 청소될 수밖에 없다" 날을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