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희대에 "추천위 존중해 대법관 신속 재제청해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후보 추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 가능성과 기존 추천 후보 가운데 다른 인물을 제청할 가능성이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날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새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보다는 기존 추천 후보군에서 다시 제청해 달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1월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가운데 손 후보자를 제외하면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