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청와대가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취재진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보낸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문서에 재제청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관 후보 재제청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 대법원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