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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지도부 출범 이후 23일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 부득이하게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문제를 거론하며 예외인정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고, 종부세 기본공제를 줄이는 등의 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성숙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등의 내용인데, '증세 논란'이 계속되면서 부모 봉양 등 사유를 보다 폭넓게 배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정은 또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근본대책이 아닌 땜질식 처방'이라며 "대출 규제와 세금폭탄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4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당정 '1주택 세부담 완화' 방침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민석 당 대표가 단순히 청와대 얘기만 전하는 당 대표가 아니고 민주당이 여당이라고 해서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해서 무조건 다 동의하는 입장은 아니다"면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그 의견을 전달하고 정책적인 제안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국민과 나라를 더 잘 살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라고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은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하는 정책인데 그 효과가 지금 잘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면서 "그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사실 아쉬운 부분도 있고 좀 과다하다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잘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역할을 민주당 새로운 지도부가 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김민석 대표가 정말 당을 쇄신하고 국민한테 제대로 뭔가 보이려면 첫 번째 대통령 연임 개헌 안한다. 그리고 대통령 공소 취소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부터 분명히 밝히고 그 다음에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또 비거주 1주택 여러 가지 요건을 완화해야 된다"고 피력했습니다.
이어 "비거주 1주택에 대해 지금 민주당 시각은 비싼 집 전세 놓고 다른 데 가서 살면서 돈 뽑아먹냐 하는데 부부 싸움도 있고 발달 장애 아동 때문에 심지어는 조손 가정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입증해야 되느냐?"면서 "이거 무슨 게슈타포 만들 거냐? 이런 걸 가지고 폴더 인사로 퉁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폴더 인사가 욕을 먹는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AI 산업 특수로 지금 D램 산업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여서 국가적으로 부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돈들이 강남 아파트로 유입되면 33평 기준으로 70억, 100억 아파트가 등장하게 된다"면서 "그 집을 여러 채 소유하신 분들은 좋겠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특정 지역 집값 폭등이 부작용도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초고가 주택, 다주택으로 인해 막대한 부를 쌓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그분들도 노력은 하셨지만 지하철역이라든지 각종 사회 인프라를 제공하는 주체가 국가이다 보면 소유주가 세금을 부담하는 것도 어느 면에서는 합리적인 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광범위하게 1주택 자들에 대한 비거주까지 제한하다 보면 다양한 삶의 형태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너무 클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당청 관계가 무조건 정부의 안에 따르기보다는 합리적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안을 내고 이것을 가지고 정부를 설득시키는 것도 민주당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구로갑 당협위원장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강남에 있는 똘똘한 한 채를 때려잡겠다고 해서 시도해봤지만 오히려 더 천정부지로 올랐다"면서 "제가 사는 구로구조차도 24평짜리 아파트가 10억 원에 육박하고 있고 점점 풍선 효과로 인해 서울 외곽까지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그냥 아파트값이 이렇게 뛰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사려고 하는데 대출도 다 막아놨고 청년들이 도저히 월급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살 수가 없는 나라가 돼버렸다"면서 "우리나라가 자꾸만 중국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초과 세수가 최대 100조 원 이상이 될 거라고 하는데 미래 대응 기금이라는 걸 만들어 정부 쌈짓돈처럼 쓰겠다라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마당에 또 부동산 초과 세수만 2조 원이 넘게 늘어난다고 하는데 1주택 보호 원칙을 다 깨버리고 예외적인 것들만 인정하겠다고 하니 한심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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