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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부스럭' 노웅래, 뇌물 등 1심 이어 2심도 무죄..."위법수집증거, 독수독과"
사업가 박 모 씨의 부인 조 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사업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6천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여기에 조 씨가 노웅래 당시 의원에게 돈을 건넨 정황이 담긴 '단서'를 발견하고 이정근 수사와 별개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른바 '돈봉투 부스럭' 녹음입니다.
이정근 수사와는 별개니까, '별건 수사'라면 별건 수사라고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별도의 수사 도중 임의로 확보한 조 씨의 휴대전화는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탐색·선별 과정을 보면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증거 수집 절차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재판부 판시입니다.
이른바 독수독과(毒樹毒果) 이론입니다. 독수, 독이 든 나무에서 열린 열매는 독과, 독이 있다.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입니다.
◇노웅래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돈봉투 부스럭' 증거조작 한동훈, 확실히 책임져야"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 잡는데 3년 9개월이 걸렸다."
"영장 없이 임의로 휴대전화 정보를 증거로 해 나를 범법자로 몰려고 한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이제 끝장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웅래 전 의원은 그러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을 향해 "돈봉투 부스럭 소리"라고 증거 조작한 한동훈은 이제 확실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다시는 조작기소, 조작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노웅래 전 의원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고 살아 돌아온 '옛 동지' 노웅래 의원을 위로하고 응원하며 한동훈 의원을 향한 질타와 성토를 쏟아냈습니다.
◇김민석 "생사람 잡은 케이스"...송영길 "한동훈, '돈봉투 부스럭' 기망"...박지원 "석고대죄해야"
김민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며 "조작 기소를 당해본 사람들은 안다. 송영길, 노웅래…"라고 적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그러면서 "조작 기소됐지만 끝까지 재판받아 봐라? 야만이다"라며 "이쯤 되면 결자해지, 석고대죄 해야 양심검찰 아닌가"라고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축하받기도 어려울 만큼 멍들었을 노웅래 전 의원의 가슴에 위로를 보내고, 사필귀정의 회복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김민석 대표는 응원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논란으로 기소됐다가 '위법 증거'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노웅래 전 의원 항소심도 무죄판결! 한동훈은 응답하라!"고 한동훈 의원을 소환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한동훈 의원이 (노웅래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설명 당시) 돈봉투 부스럭 소리가 들렸다는 등 허위 사실을 말하면서 국회의원들을 기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그러면서 "노웅래 의원이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게 되면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엄중한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노웅래 前 의원에 대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사건, 오늘 항소심에서도 무죄!"라며 "왜 노웅래 '前 의원'이 되셨습니까"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돈봉투 부스럭' 사건으로 공천도 못 받고 야인이 돼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야 했던 노웅래 전 의원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글입니다.
박지원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의 조작기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억울함을 어떻게 보상하겠는지 검찰과 당시 법무장관 한동훈 의원은 답변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특히 당시 법무장관 한동훈 의원은 구속영장 본회의 청구 연설에서 돈봉투 부스럭 소리가 증거라고 주장했다. 한 前 장관! 한 의원의 '부스럭 소리' 발언은 무죄가 아닙니다. 책임지고, 석고대죄하세요."라고 한동훈 의원의 석고대죄를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다 녹음"...이재명 대표, 노웅래 공천 배제한동훈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노웅래 당시 의원 체포 이유를 설명하면서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돼 있다."며 노웅래 의원을 사실상 '뇌물범'으로 단정해 말했습니다.
이에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 공천에서, 5선을 한 부친 고 노승환 국회부의장에 이어 서울 마포 4선 터줏대감이던 노웅래 의원을 공천 배제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X에 '한동훈은 응답하라'는 송영길 의원의 SNS를 공유하면서 당시 울며 마속을 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노웅래 의원을 공천 배제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눈물 머금고 공천 배제...얼마나 억울했을지, 대한민국 민주주의 너무 많은 것 잃어"
"노 전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대학 선배님이시자 몇 안 되는 정치적 조력자였으며, 민주당으로서는 서울 마포갑 지역에서 당선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였다."
"그러나 민주당을 공격하는 정치검찰은 검찰수사를 받으며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가 된 어떤 피의자의 믿기 어려운 진술 외에 제대로 된 증거라고는 뇌물 받는 '부스럭 소리'밖에 없었음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국회에서 다행히 구속영장 표결은 부결되어 노 선배님은 구속은 면했지만 집요한 정치검찰의 먹이가 되어 결국 부정부패사범으로 몰려 기소되었다."
"정치검찰을 등에 업은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후 2024년에 치러진 총선은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선거였고, 민주당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휘하던 저는 눈물을 머금고 노 전 의원님을 공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생명까지 박탈당한 노 선배님께서 얼마나 억울했을지 당사자가 아닌 한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공천 배제 후 마포갑 선거에서는 신인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노 선배님은 자신이 정치생명을 박탈당한 그 선거를 돕겠다고 지원유세까지 하셨지만 결국 패배했다."
"노 선배님은 천신만고 끝에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은 굳이 항소했다. 항소심 판결로 다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노 선배님과 민주당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당대표로서 전체 선거를 위해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하여 읍참마속 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아픔과 회한 속에 그나마 무고함을 증명받고 영어의 위험을 벗어난 노 선배님께 축하말씀과 함께 뒤늦은 사죄말씀을 드린다."
단어 하나, 표현 하나하나에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패악질'에 대한 그만큼의 분노 같은 게 함께 묻어납니다.
◇이 대통령 "다시는 국가권력 악용 없는 나라 만들 것...노웅래 선배님,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는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재명 대통령은 "노웅래 선배님.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검찰이 굳이 다시 대법원까지 상고하진 않을 것 같고, 노웅래 전 의원은 다음 총선이든 어디든 '명예회복'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전현 당대표부터 대통령까지 '한동훈'으로 상징되는 정치검찰의 '패악질'을 성토하고 '석고대죄'를 촉구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한동훈 의원은 '석고대죄' 같은 걸 할 마음은 단 1도 없어 보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잘못 없다고? 국회에서 '돈봉투' 녹음파일 같이 들어보죠!>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조작은 개뿔'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 여권을 싸잡아서 '억울한 척', '뻔뻔하다'고 냉소, 조롱, 비웃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의 페이스북 글도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한동훈 "조작은 개뿔, 억울한 척, 뻔뻔...돈봉투 실체 존재, 이재명 공소취소 빌드업 티키타카""마치 자기 당 정치인이 아무 잘못 없는 것처럼 뻔뻔하게 큰소리치는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 그동안 민주당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
"노웅래 민주당 전 의원 사건의 법정에서도 재생된, 브로커의 부인과 노웅래 의원 간의 대화 녹음파일에는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차원을 넘어 '돈을 받은 뒤의 대화'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노웅래 의원은 2020년 7월 2일 의원실에서 브로커의 부인을 만나서, 코레일에 관한 요청사항을 들은 그 자리에서 돈을 받았고, 노 의원이 '이건 후원금으로 처리할까요?'라고 묻자, 브로커의 부인이 '아니요. 그러면 섭섭합니다. 좋은 일 하자는 거예요'라고 답하자 노 의원이 '그래요'라고 말한 내용은 무려 2년 반 전부터 보도된 것이다. 엄연히 실체가 존재한다."
"수사검사가 추가로 영장 받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 삼아 법원이 위법수집증거라고 증거에서 배제한 형식적 이유로 무죄가 나왔을지언정 돈봉투 받은 실체가 없어지지 않는다."
"억울하고 잘못이 없는 것처럼 계속 우길 거면, 국회에서 그 녹음파일 다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돈봉투 받은 정치인 감싸고도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치인들의 실체를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데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겁니다."
한마디로 '노웅래 돈봉투 부스럭'은 실체가 있고. 법정에선 무죄여도 사실에선 '노웅래는 뇌물범'이라는 게 한동훈 의원의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입장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민주당 대표, 송영길, 박주민, 박지원 의원 등이 '억울한 척' 번호표 뽑아가며 티키타카 해서 '이재명 공소취소 빌드업' 하는 것 안 통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노웅래 전 의원을 향한 여권 유력 정치인들의 응원과 지지가 결국 '이재명 공소취소 빌드업'이라는 게 한동훈 의원의 시각입니다.
◇재판부 "휴대폰 전자정보 증거 배제 결정 취소하더라도 여전히 공소사실 입증 부족"...'무리한 기소'이재명 공소취소 빌드업. 굳이 여기서 시비를 따져보진 않겠습니다. 다만 '노웅래는 돈봉투 정치인'이라는 한동훈 의원의 단정. 다시 재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재판부는 노웅래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박씨의 휴대폰 관련해 "일부 전자정보는 증거능력이 있는데 원심이 이를 증거에서 배제한 것은 잘못 판단한 것"이라면서도 "배게 결정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공소사실 입증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가 지적한 박씨의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정확하게 뭘 말하는 진 잘 모르겠으나, 이 자료를 포함해 살펴봐도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 전반적으로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하다.
즉, 6천만 원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는 '무리한 기소'라는 게 재판부 판결 취지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같은 취지로 재판부는 노웅래 전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박씨에 대해서도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금품을 건넨 원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1심에 이어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홍준표 '위법수집증거, 검찰 불법수사 자인...결론 정해놓고 조작수사, 한동훈 조선제일껌"이와 관련 '모래시계 검사' 출신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한동훈 의원을 '조선제일껌'이라고 직격 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또한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송영길 의원에 이어서 노웅래 의원까지 무죄판결을 받았다."
"둘 다 검찰의 위법수집증거 때문에 무죄가 된 것이지. 무죄가 아니라고 한동훈은 반박한다."
"그렇다면 검찰이 불법수사를 자인한 것이 되는데 불법수사를 지시, 감독한 한동훈의 책임은 없는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증거를 갖다 붙이는 것이 조작수사의 전형이다."
"그래서 한동훈을 족벌언론이 칭송한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조선제일껌'이라고 내가 한 거다."
5줄짜리 짧은 단문인데. 강렬합니다. 불법수사 자인, 조작수사 전형, 조선제일껌.
한마디로. 일단 찍으면 뭐라도 들이밀어서 갖다가 붙여서 기소한다. 조작기소 껌장수. 조선제일껌. 한동훈.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증거를 갖다 붙이는 것이 조작수사의 전형'이라는 까마득한 '선배 검사'의 질타엔 '후배' 한동훈이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꿩 잡는 게 매, 한동훈 잡는 게 홍준표, 그런 시답잖은 생각도 언뜻 지나가고.
◇제 눈의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만 손가락질...목불견첩(目不見睫), 눈은 눈썹을 보지 못한다.정치검찰 조작 패악질, 조작은 무슨 개뿔, 조선제일껌.
암튼, 노웅래 무죄, 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다른 시각, 판단, 결론을 내린다는 게 새삼 사람들이 자기 신발 신은 입장대로 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남 눈의 티끌은 잘도 보면서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하는데. 고사성어에도 같은 뜻의 말이 있습니다. '목불견첩'(目不見睫)이 그것입니다.
중국 고전 '한비자'(韓非子) <유로편(喩老篇)>에 아노는 말로 눈 목(目), 아닌 불(不), 본 견(見), 속눈썹 첩(睫). 직역하면 '눈은 눈썹을 보지 못한다'입니다.
자신의 허물이나 결점은 보지 못하고 남의 크고 작은 잘못은 잘도 찾아내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비웃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목불견첩.
비슷한 말로, 정작 자기 잘못은 알아채지 못한다. '자과부지'(自過不知)라는 말도 있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수사 검사' 역사 속으로...'독한' 검찰개혁, 한동훈은 정말 책임없나
검찰에 마지막 남은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서 검찰 수사권은 이제 전부 사라지게 됐습니다. 거악척결은 고사하고 '수사하는 검사' 자체가 이제 옛날 얘기가 됩니다.
영화 '부당거래'에서 류승완 씨가 열연한 주양 검사가 건설사 회장이랑 밥을 먹다가 수가 틀리자 "내가 겸상을 해주니까 아주, 내가 태경 센타를 한 번 까줘야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겄어!" 그렇게 밥상머리 앞에서 재벌 회장에게 소리 지르는 검사는 이젠 영화에서도 더는 볼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된 데에. '윤석열', 그리고 '한동훈'은 정말 아무 연관, 책임이 없을까요.
한동훈 의원이 사실상 '범죄자'로 치부하고 단정하고 있는 이재명, 노웅래, 김민석, 송영길 등등등. 이런 사람들에 대한, 조작 여부를 떠나서, 수백 번의 압수수색, 사돈의 팔촌의 옆집까지 다 터는, 표적 먼지털이 수사와 기소.
그런 게 없었어도 지금 여권이 이렇게 어금니 꽉 물고 독하게 검찰 수사권을 폐지했을까요.
한 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의원의 이 말.
◇한동훈 "노웅래 녹음파일, 다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전설의 24자리 비밀번호, 한동훈 아이폰은?"억울하고 잘못이 없는 것처럼 계속 우길 거면, 국회에서 그 녹음파일 다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돈봉투 받은 정치인 감싸고도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치인들의 실체를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데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동훈 핸드폰 비번'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24자리인가, 영어 알파벳, 숫자, 특수문자 조합으로 돼 있다는 아이폰 비밀번호. 날고 긴다는 검찰 과학수사 포렌식팀도 끝내 풀지 못했다는 그 엄청난 전설의 비밀번호.
저는 개인적으로 살면서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무슨 스물몇 자리씩 설정했다는 사람은 한동훈 의원 이전엔 듣도 보도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휴대폰 쓸 때마다 그걸 일일이 다 누르고 푸는 건지,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뭘 어떻게 해서 쓰는 건지. 신기하고 궁금할 따름입니다.
암튼 거기 뭐가 들었길래 그렇게 꽁꽁 싸매고 숨기고 감췄는지. 한동훈 의원 말마따나 '국회에서 그 녹음파일 다 같이 한번 들어' 보고 싶은 마음 굴뚝같은데.
안 되겠지요. 그런 일은 영영 없겠지요.
◇조고각하(照顧脚下), 자기 가랑이 아래부터 봐라...남 손가락질 전에 자기 자신부터 돌아봐야암튼.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목불견첩. 남의 눈에 티끌만 더럽다고 비웃고 욕하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자기 눈에 대들보도 좀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뽑아내면 더 좋고.
불교의 선 화두와 수행엔 '조고각하'(照顧脚下)라는 말이 있습니다. 컴컴한 길을 갈 땐 자기 발밑부터 살펴보라. 자기 가랑이 아래부터 봐라.
남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라.
칠흑 같이 눈앞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진리는 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않다, 내 안에서 찾아라. 끝없이 내면 수행, 용맹정진하라 정도의 뜻입니다.
목불견첩(目不見睫) 조고각하(照顧脚下). 오늘 '유재광의 여의대로 108'은 목불견첩 조고각하 여덟 자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재광의 여의대로 108'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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