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정개특위 '폐업'...'집권여당 갑질' 민주당, 각성해야"

여야 정쟁으로 국회 정개특위가 멈춰선 데 대해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4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정개특위가 파행을 거듭하다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 원내대표는 "내란본당 국민의힘의 정치개혁 방해 공작은 예상했지만, 이를 핑계로 난맥상을 방조한 민주당은 정치개혁 후퇴와 퇴행의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면서, "70년 검찰 권력을 해체하며 개혁 결단을 이끌었던 국회가 압도적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의 기득권 갑질로 역대 최악의 정개특위를 만들어 냈다"고 꼬집었습니다.

정개특위의 운영 구조 또한 '기득권 카르텔'이라면서 "정개특위 구성은 애초부터 민주당 9석, 국민의힘 8석, 조국혁신당 1석의 '10 대 8' 구도가 아니었다. 실상은 기득권 양당 17석 대 개혁진보 4당 1석의 '17 대 1' 승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대선거구 확대가 양당 합의 지역에만 최소한으로 추진되고 있고 △비례대표 비율 상향 요구(20%) 가 턱없이 미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는 의제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완전한 내란 청산에 필수적인 정치개혁 요구가 허공의 메아리 취급을 받고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민주당을 향해선 "자타공인 민주개혁진영의 본진으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는 "10년 전 촛불 시민의 염원을 저버린 대가는 윤석열이라는 괴물이었다"며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광장 시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그 역사를 반복할 것인가"라면서 "더 이상 민주당에 그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민주당의 즉각적인 성찰과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6·3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입법 처리 마지노선인 오는 17일까진 불과 사흘 남았습니다.

앞서 전날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시·도의원 및 자치구·시·군의원지역선거구가 확정되지 못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국회에 관련 법안 개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