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수보회의서 '국가 정상화' 강조..."세금 도둑질엔 패가망신 수준 문책"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자본시장, 부동산, 민생 안전, 남북관계 등 국정 전반에 걸친 '비정상의 정상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특히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한 엄단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 통과 등을 언급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자본시장이 정상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서울 지역 집값 하락과 매물 증가 등 부동산 공화국 해체가 벽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을 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기업형 브로커 등의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간 큰 세금 도둑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정 수급액 전액 환수는 물론 몇 배에 달하는 경제적 제재를 검토하라며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면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고, 해빙기를 맞아 공사 현장, 옹벽, 노후 주택 등 위험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통해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적대적 언사와 관련한 안보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과거의 대결과 전쟁을 향한 질주를 청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