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거대 관료조직 양산 우려...광주로 '빨대 효과'"

오는 7월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외형만 키우는 비효율적 거대 관료 조직을 양산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지난 17일 순천대에서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 지역사회의 위기인가 기회인가' 정책포럼에서 "특별법 34조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의회의 '동의'가 아닌 '보고'만 규정되면서 시·도민의 대의기관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시할 경우 자본과 인프라가 광주 중심으로 쏠리는 '빨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전남 농어촌 소멸의 가속화도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 위원장은 △단체장 권한 집중 견제를 위한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 △주민 자치권 확대를 위한 읍면동 주민자치회 권한 확대 등을 지방선거 단체장 후보들의 핵심 공약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순천경실련은 '행정통합이 광주 중심의 또 다른 중앙집권이 돼선 안 된다'는 원칙으로, 이번 포럼을 통해 도출된 정책 제안과 대안들을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공약 채택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