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 잡아 쇼츠 찍고 조회수 올리고"…'베스트' 없는 국감 [박영환의 시사1번지]

30일로 4주간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29일 청와대 국감에서 여야가 정면충돌했습니다.

야당은 김현지 부속실장의 증인 채택 무산과 자료 제출 부실을 따져 물었고, 여당은 내란 옹호 발언을 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퇴장을 요구하면서 두 차례나 정회되는 등 파행이 이어졌습니다.

올해 국감은 잇단 막말 충돌과 파행으로 곳곳에서 파열음이 불거졌습니다.

30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이날 출연한 여야 패널과 정치평론가들로부터 이번 국감의 '베스트 & 워스트', '내가 뽑은 국감 이 장면'을 주제로 국감 총평을 들어보았습니다.

◇ 이종훈 "베스트 없는 국감"…한 건 경쟁과 정치적 역효과 비판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 "저에게 베스트는 없었다"며 "전체적으로 너무 수준이 낮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스트로는 손솔 진보당 의원을 꼽았는데, 손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십니까?"라고 질문한 것을 두고 "없던 꿈도 생길 만한 질문이었다"고 비꼬았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을 향한 국정조사·탄핵 추진 흐름을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꿈꿔서가 아니고 당신들이 만들어줘서 제2의 윤석열이 탄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다른 토론자들이 추천한 의원들의 준비와 노력은 인정하면서도, 국회가 다뤄야 할 사안의 중대성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이 챙길 문제와 지방의회에서 다룰 문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장비 시연 등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 자체는 좋지만 "한 컷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른바 한 건 확보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해마다 국감의 문제점과 개선책이 반복된다며 국감 폐지 또는 상시 국감 전환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습니다.

◇ 김수민 "스마트 안경·중국산 전기차로 보안 허점 짚었다"…베스트는 천하람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베스트로 천하람 의원을 선정했습니다.

천 의원이 스마트 안경을 직접 가져와 군사 보안구역에서의 대응 문제를 제기한 것은 "긍정적 의미에서의 쇼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BYD 차량으로 국방부에 들어가 정보 유출 가능성을 지적한 것 역시 반중 정서에 기댄 공세가 아니라 군사 보안에 관한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봤습니다.

민간 군사기술 전문가의 임관을 가로막는 연령 제한 문제까지 다뤘다는 점에서 정책적 제안도 충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워스트로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꼽았습니다.

자극을 받을 때마다 "부엉이 바위"라는 말이 나오는 모습이 "조건반사 실험"처럼 느껴졌다며, 이런 발언이 국감장을 어지럽히고 상대 당에 회의 파행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들의 자질과 역량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다는 진단에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의원실 조사와 언론 협업으로 귀중한 사실들이 드러나고, 의원과 보좌진도 밤을 새워 준비하는 과정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제는 고성과 파행이 성실한 활동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이어 "국감 때 한 건 했다"로 끝내지 말고, 밝혀진 문제를 이후 의정 활동과 정당 활동, 국민과 함께하는 캠페인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동학, 박지혜의 전력 수요 검증 호평…주진우 골프 공세에 혹평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미래 이슈를 다룬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을 베스트로 꼽았습니다.

AI와 데이터센터 구축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전력 수요 예측의 신뢰성을 따져 물었다는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기후부의 전력 수요 수치가 4월 약 4기가와트에서 8월 11.9기가와트로 바뀐 점을 거론하며, 몇 달 사이 이처럼 큰 편차가 발생한 것은 검증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의 지적에 김성환 장관이 불찰을 인정했다며 "진짜 따져야 될 문제를 잘 따지고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역과 기업에 필요한 전력 수요 예측이 더 정확하게 공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했습니다.

반면 워스트로는 주진우 의원을 선정했습니다.

대통령 골프와 이른바 '황제 골프'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부인에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이를 두고 "어그로성", "유튜버성 질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국감은 야당의 시간"인 만큼 정부의 아픈 부분을 찌르거나 국민에게 유익한 질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주 의원은 "본인 쇼츠 찍고 조회수 올리고 지지층에 소구할 만한 정도"에 머물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골프 당시 헬기 이용 여부와 동반자, 평일 이용 여부 등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강찬호, 한동훈·주진우 호평…서영교 영상 제지는 '이중 잣대'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천하람 의원의 활동에 동의하면서 베스트로 한동훈·주진우 의원을 꼽았습니다.

한 의원에 대해서는 해외 국감에서 강경화 주미대사로부터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닙니다"라는 답변을 끌어낸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국군 장병들이 다리를 잃은 사건을 '불의의 사고'로 표현한 것이 정부의 저자세 대북 정책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며, 강 대사의 답변이 정부 내부의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후 해명 과정도 발언을 뒤늦게 수정하는 "마사지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의원의 골프 의혹 제기 역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적용했던 기준에 비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휴일 골프는 '황제 골프'라고 비판하면서 현 대통령의 골프는 옹호하는 "내로남불", "골대 옮기기"를 드러냈다는 주장입니다.

워스트로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회의 운영을 꼽았습니다.

본인은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회동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위가 불분명한 녹취를 공개했으면서도, 주 의원의 동영상 상영은 막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 출신 인사들의 주요 보직 진출을 보여주는 도표 제시까지 예의를 이유로 제지하려 했다며, 대통령 직무에 대한 야당의 문제 제기에 이중 잣대를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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