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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또다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에 미뤄지면 네 번째 유예인데 27일 민주당 비공개 의총에서도 대체로 유예에 공감대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칠승 정책위원장은 "청년층 반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합니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대해 22% 세율을 적용해 징수할 예정이었지만 청와대가 추가 유예에 무게를 두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급물살을 탔습니다.
28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여야 패널들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에 대해 "과세 유예는 현실적 판단" vs "2030 지지율 만회 목적이어선 안 돼"라며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 하헌기 "과세 유예는 현실적 판단…시장 변화에 신중히 접근해야"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에 대해 조세 제도의 원칙이나 방향보다는 현실적인 과세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 간 거래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시행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를 언급하며, 해외 거래소를 통한 조세 회피를 막으려면 국가 간 정보 교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2029년부터 참여한다며, 국내 과세 시점에 따라 거래소 이용자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의 조세 형평성도 함께 맞춰야 할 부분으로 꼽았습니다.
하헌기 전 부대변인은 지금 당장 과세할 경우 제도 변경으로 얻는 실익보다 혼란이 더 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당정청 협의에서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복되는 유예에 대한 지적에는 과거 도입을 논의했을 당시와 2026년의 시장 환경이 급변했다고 답했습니다.
시장이 폭락하고 글로벌 과세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과거의 아이디어를 고집하면 투자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청년층만의 문제가 아닌 기존 투자자 전반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청년 지지율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비판에는 정치 집단이 유권자의 지지율이나 반발 가능성을 살피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나쁜 일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심을 살피는 정치 활동을 한다며, 유권자 반응을 고려하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 신주호 "반복 유예 동안 무엇했나…피해 막을 제도 개선 나서야"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추진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유예가 투자자 보호와 현실적인 여건에 대한 판단보다 추락하는 2030세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결정이라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여당이 모처럼 민생의 길에 나섰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아직 유예 결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습니다.
향후 유예를 확정한다면 그 이유가 투자자들이 처한 현실과 과세 여건을 충분히 파악한 결과이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자를 위한 목적보다 청년층의 마음을 달래고 지지율을 반등시키려는 목적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가상자산 과세가 거듭 미뤄지는 동안 제도를 보완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2020년 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다며 "그동안에 뭘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다수당이었는데도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지 않고 다시 유예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이어 지난 몇 년 동안 유예가 계속된 만큼 제도를 보완하고 미비점을 해소할 시점이 충분히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친 채 이번에도 청년 지지율 회복을 목적으로 유예를 추진한다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유예의 목적이 지지율 만회라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면 조세 정책에까지 정치적 목적이 개입됐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반복적인 유예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보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김진욱 "가상자산 과세, 청년만의 문제 아냐…선거공학적 해석 경계"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를 청년층 지지율을 겨냥한 선거공학적 접근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조세 제도는 소득을 얻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만큼 특정 세대에 대한 혜택으로 시각을 좁혀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를 청년들만 하는 것은 아니라며, 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누구나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층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청년 문제가 부각되는 것이지, 특정 집단을 정해 놓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유예 논의 역시 청년층만을 위한 조치라는 전제에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욱 전 대변인은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인정하면서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소득이 있는데 거기에 과세를 안 하면 어디다 과세를 하겠습니까"라고 반문하며 조세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왜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에는 유예 기간과 정책 논의의 시점을 함께 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통상 2년씩 유예해 왔고, 그 기간이 도래하면서 과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지 정리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논의가 이뤄졌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유예를 결정하자마자 곧바로 다시 같은 문제를 논의했다면 오히려 세제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유예 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 후속 방향을 논의하는 사정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준우 "청년 지지율 하락 심각…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맞물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의 배경으로 여당과 대통령에 대한 청년층의 낮은 지지율, 자산 형성 기회에 대한 청년들의 불만을 꼽았습니다.
청년 지지율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이며, 이러한 정치적 여건과 투자자들의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한국갤럽이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를 거론하며 민주당 지지율이 20대에서 18%, 30대에서 22%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20대 31%, 30대 32%라며 청년층의 지지가 매우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갤럽 10월 13일~10월 15일(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 표본 오차 ±3.1% 포인트(95% 신뢰 수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준우 대변인은 이 같은 상황이 당 지도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 당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당선되면 100일 안에 지지율을 10% 포인트 올리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10% 포인트가 더 내려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내세운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수준에서 20% 포인트 이상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년들이 가상자산 과세에 반발하는 이유로는 자산 축적 기회에 대한 인식을 들었습니다.
청년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가상화폐라고 여기는데, 여기에 과세하면 이미 부동산과 주식으로 돈을 번 기성세대가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 아니냐는 시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는 청년들이 이런 점에서 과세를 불공정하다고 받아들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하헌기가 장동혁 대표의 올림픽공원 방문을 욕설 파문 이후 민심을 달래기 위한 행보로 설명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장 대표는 해당 일자 이전에도 매일 방문했다며 녹취 파문을 만회하려는 목적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낮은 청년 지지율과 청년들의 불공정 인식이 함께 작용하는 현상이라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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