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추가 검증, 후보자·대통령 인사권 모두 흔들어"[박영환의 시사1번지]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내정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했습니다.

김 내정자의 과거 검찰시절 행보를 놓고 여권 내 반발이 커졌기 때문인데, 문재인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법안에 반대했던 이력과 추미애 장관 당시 윤석열 총장 징계처분 반대성명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청와대가 "수사·법률 전문가로 중수청을 빠르게 안착시킬 적임자"라고 한 지 일주일 만인데, 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5일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한 정치평론가들은 중수청장 내정자 이례적 재검증에 대해 "엄격한 검찰개혁 기준만으로 새 정부 기구를 이끌 인물을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한 접근"이라며 "인사까지 강성 지지층 요구에 번복하면 대통령 리더십이 흔들린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 김형주 "검찰개혁 기준만으로 인사 평가…대통령실, 의원 설득해야"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인사 결정을 민주당 강경파들이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하는 현 상황을 '심각한 사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엄격한 검찰개혁 기준만으로 새 정부 기구를 이끌 인물을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한 접근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은 일단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인사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있는지를 따지는 것은 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과거 정부에서 일했던 관료와 검사들이 직전 정부의 정책이나 인사에 반대하기 어려웠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후보자의 과거 행적만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실 역시 개별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배종찬 "대통령 인사까지 흔드는 여권…내부가 둘로 갈라졌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인사 검증을 넘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여권 내부의 충돌로 번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후보자가 직접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공감한다며 해명했지만, 오히려 강경 지지층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추미애 경기지사와 정청래 의원 등이 서로 다른 매체를 통해 목소리를 내는 상황을 거론하며 "여권이 사실상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 개혁과 중수청 문제뿐 아니라 외교 현안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여권의 결집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지율 하락으로 핵심 지지층과 중도층이 함께 이탈하는 상황에서 내부 갈등까지 격화되면 지지율 반등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점입가경의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박원석 "대통령이 후보자 인선 배경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해야"

박원석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인사까지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 따라 번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책에 이어 인사까지 여론에 밀려 변경할 경우 대통령의 리더십이 약화되고 강성 지지층이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 전 의원은 또한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이미 추천 위원회 단계에서 충분히 이뤄졌을 것이라며 후보자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행안위 의원들 사이에서도 후보자를 교체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대통령이 후보자의 적격성과 인선 배경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적 반발이 컸던 용혜인 후보자 문제에는 강경파가 옹호하면서, 별다른 국민적 반대가 없는 중수청장 후보자에는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정파적 판단에 치우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홍석준 "집권 여당이 대통령 인사 공개 반발…유례없는 상황"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집권 2년 차에 대통령이 지명한 주요 인사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인사를 이처럼 공개적으로 흔드는 모습은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수청장 인선이 추천 위원회에서 후보 3명을 추천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실이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후보자가 지명됐는데 강성 세력의 반발로 대통령이 추가 검증을 지시하면서 후보자의 입장이 곤란해지고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 대통령이 향후 주요 인사를 제대로 결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결국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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