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조 "대통령 중임 개헌, 국민투표 직전 사퇴, 또 출마 꼼수?...이 대통령, '나는 안 한다' 말 안 해"[여의도 진검승부]

◐유재광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 서면 제청. 거기다 후보자들 사퇴 종용 논란. 사법 사유화 조희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손수조 대변인: 그런데 사실 이제 사법 사유화 그런 비판을 하려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사적인 이득 추구 이런 게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있나요.

대법관 추천회의를 다시 꾸리려고 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청와대와 협의가 안 되는데. 그럼 후보를 다시 추려서 논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럼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조건 청와대가 추천하라는 김민기를 추천해야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맞지가 않고.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를 두 번 거쳤습니다. 2014년에 한번. 대법관 할 때 청문회 했고 또 대법원장 할 때 했는데.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여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흠이 없는 게 흠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칭찬 일색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유죄 파기환송을 하면서 악연으로 돌아선 거죠. 본질은 거기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유죄 파기환송.

◐유재광 앵커: 지금 청와대의 여권에 미운털이 박혀서 '조희대가 하는 거는 다 싫다' 이러고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손수조 대변인: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전에 청문회 할 때의 반응과 파기환송 이후의 반응이 너무나 달라졌고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뀐 것은 아닌데.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워낙 이제 법조계에서 정말 정통 법리주의자로 소문이 정평이 나 있는 분이에요.

퇴임하시고도 로펌에 가신다거나 변호사로 개업도 안 하셨어요. 영리적인 목적으로 안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민주당 지금의 여권 쪽에서 그렇게 칭찬하던 분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태도가 바뀐 것은 그냥 이재명 대통령 재판 말고는 해석할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민석 당 대표가 대표 되고 나서 일성으로 이렇게 조희대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은하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유재광 앵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토론회 주제랑 직접 상관없는데.

이재명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제안 발언. 이게 장동혁 대표는 연임 안 하겠다는 걸 어떻게 믿냐. 안 믿는다.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믿는 건가요? 못 믿는 건가요?

△손수조 대변인: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이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는 이유도 저는 약속했던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그러니까 대통령과 내각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 여러 가지 논란들 많았지만 . 뭐 내가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부동산 같은 경우는 후보 시절에는 대출을 다 푼다고 했었고 세제로 집값 안 잡는다 했는데 지금 다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산공원 같은 경우도.

◐유재광 앵커: 이게 우리 헌법에는 개헌 당시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개헌, 가령 중임 연임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제 생각은 아니고 법조계나 정치권에서 이렇게 주장, 의심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개헌 당시 대통령'이라는 문구만 놓고 보면.

이제 중임이든 연임이든 국회 본회의를 국민의힘의 동의를 얻어서 통과를 시키고.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을 채우려면 국힘 동의가 필수니까.

본회의 통과시키고 국민투표를 하기 전에. 내가 임기단축을 한다고 했다며 본인이 대통령직을 사퇴를 해버리시면. 명목상으로는 '개헌 당시 대통령'이 아니게 되거든요.

△손수조 대변인: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나는 중임 연임 개헌해도 대통령 또 안 한다' 얘기만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그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임기 개헌은 우리 헌법상 개헌 당시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만 하고. 본인이 연임 안 한다. 이 말씀은 안 하시잖아요. 연임 안 한다. 이 다섯 글자가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본인이 '나는 연임 안 한다'라고 하면 계엄 논의가 물살 급물살을 탈 텐데. 왜 그 얘기를 못 합니까. 그 말씀을 왜 안하시는지.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진숙 의원 5·18 재조명 토론회 관련해서 19일 국회 과방위 소관 기관 업무보고 첫 전체회의에서 집단린치다 뭐다 난리가 났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주장에 대한 손솔 진보당 의원의 반론 등 KBC '여의도 진검승부' 토로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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