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로 이견이 있는 사안, 대통령이 정리하거나 방향 정해줘야"[박영환의 시사1번지]

이재명 대통령이 주52시간 예외 적용과 관련한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간 이견에 대해 "투명하고 개방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국민에게 보여지는 것"이라며 '엇박자'라고 보는 시선에 직접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산업부와 고용부가 다른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업부장관은 예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노동부장관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엇박자 충돌 지적과 비판이 있었다"며 "갑론을박하고 논쟁해 조정하고 결국 일정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가장 민주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료들이 논쟁하고 다퉈야 국민들이 다투지 않는다"며 부처 간 활발한 토론을 주문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2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이 대통령의 부처 간 충돌 문제 언급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정부 정책이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특히 부처마다 강조하는 목표 지점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방식이 민주 정부에서 있을 수 있는 모습이다"면서 "이번에 대통령께서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하신 거라고 본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최근 국무회의에서 산자부와 노동부, 행안부와 법무부 그리고 통일부와 외교부 등 부처 간 이견들이 자주 나오는 모습들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활발한 토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안정감 있게 한 목소리로 정책들을 국민들께 소개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소통은 필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될 필요는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 대통령 본인이 '전격전'이라고 네이밍을 했으면서도 끝모를 토론을 한다거나 또는 계속 얘기를 해 봐라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결론에 대한 지연밖에 없을 것이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결단이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게 민주적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전쟁에서 장군이 작전을 결정할 때 사병들에게 토론을 붙여가지고 너희끼리 한번 의논해 봐라고 하면 그 장군은 부대를 승리로 이끌 수가 있겠냐?"면서 "이런 중요한 결단을 본인이 내리지 않고 미루는 게 잘못됐고 그것을 민주적 과정이라고 포장한 것도 대단히 잘못됐다"고 직격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52시간제를 해도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주 52시간제가 없으면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겠느냐 "면서 "실제로 중국과 대만은 주당 노동시간 규제가 없고 미국도 연구소는 시간제 근무 의무적인 규제가 없다"면서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규제를 해서 더 많은 이익과 역량을 제한하느냐 거꾸로 되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원론적으로는 대통령 말씀이 맞고 다만 고용노동부는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타당하고, 산자부는 당연히 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다 보니까 엇박자가 난 거"라면서 "주 4.5일제도 민주당의 공약 중 하나인데 주 52시간 예외만 앞질러 나가면 결국 예외가 원칙을 뒤집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절충안을 빨리 찾고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과로사로 인한 사망 비율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익만 놓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반도체 경쟁력 때문에 주 52시간 예외가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그 예외를 시행했을 때 생기는 어떤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와 그다음에 주 4.5일제 노동시간 단축, 이 원칙도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중국의 주 52시간 예외 사례를 들었는데 중국이 저희가 배워야 될 나라는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연방 노동법상 최대 근로시간 규정은 없고 대신에 주법에 표준 근로시간이 40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하는 건 안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에서 호남에 속전속결로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서 산업계의 요청을 묵살한다면 어폐가 있다"면서 "TSMC의 구마모토 공장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24시간 내내 가동을 해서 건설이 빨리 완료가 된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주 52시간 예외가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금 각 부처별로 이견이 있는 상황이면 최종 정책 결정자인 대통령이 정리를 하거나 방향 노선을 정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냐?"면서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부처별로 이견이 있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뒤로 숨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굉장히 비겁한 처사"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안들에 있어서는 대통령 본인이 주도권을 쥐고 무언가 그립을 쥐어 가면서 결정을 딱딱 내려놓고서 유독 보완 수사권 문제처럼 국민적으로 의견이 갈리거나 혹은 고정 지지층들이 반발할 수 있을 만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선택을 피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행태"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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