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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어보니까 15자리 숫자. 맨 앞머리 숫자 8 뒤로 0이 14개가 붙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 돈일까요?
이걸 1년 안에 다 쓰려면 나누기 365. 어림잡아 하루에 2조 2천500억씩. 1시간에 930억 7천만 원씩 써야 다 쓸 수 있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입니다.
820조 9천억 원. 바로 2027년 대한민국 한 해 예산입니다. 올해보다 93조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 예산입니다.
KBC-지방자치TV 추석연휴 특별대담 오늘은 대한민국 나라 곳간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죠. 세입과 세출, 정부가 벌어들일 수입을 계산해서 어디에 어떻게 쓸지 전체 국가 예산을 짜고 쓸 곳을 정하고 세입 세출을 관리하는.
나아가 국가의 중장기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예산 얘기 중점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박홍근 장관: 네. 반갑습니다.
◐유재광 앵커: 전남 고흥 출신이신데 일단 우리 KBC 시청자, 전국의 호남 향우들께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홍근 장관: 네. 고흥에서 나고 자라다가 순천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 때 이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직도 고흥에는 어머니 계시고요.
또 순천에서도 많은 지인들 갈 때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호남 출신의 나라 살림 맡는 재정당국 수장이 과거 장병완 선배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와 같이 관료나 학자 출신이 아닌 정치인 출신은 제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 정부가 정말 대한민국의 도약에 확고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특히 호남 출신으로서 그런 데 있어서 유능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호남인으로서 장관님 개인적으로는 40년 만의 전남·광주 통합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박홍근 장관: 수도권 중심의 대한민국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도약의 한계가 명백해진 만큼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축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엔진을 키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 고향인 전남 그리고 광주가 가장 먼저 그 길에 나섰다는 것은 매우 뜻깊고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호남인으로서 더할 나위 없는 뿌듯함을 갖는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더구나 통합특별시 출범 때 제가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금 맡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게라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가령 제가 장관 되자마자 저희가 이제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안에 지방 미래성장 지원금이라는 걸 뒀습니다.
거기도 제가 한 3.5조 정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뒀고. 또 우리 통합특별시와 같은 5극 3특을 위한 계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초광역 계정이라고요.
거기도 저희가 한 2.8조 정도를 이번에 넣어서 지역에서 좀 더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 재원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특히 지방우대원칙이라고요. 올해 7개 사업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는데. 내년에 이것을 확 넓힙니다.
그래서 총 61개 사업에 지방우대 즉 서울에서 멀수록 인구감소 지역일수록 저희가 더 두텁게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직접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다 우리 통합특별시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미래대응기금 같은 거 이거 제가 뒤에서 물어보려고 했던 거를 쫙 먼저 말씀해 주셔 가지고.
▲박홍근 장관: 그런 겁니까? 뒤에서 또 소상하게 다른 얘기도 할 겁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AI 반도체 클러스터부터 시작해서 이게 우리 호남에 분명히 좋은 기회인 거는 맞는 거죠? 분명히 기회가 되겠죠?
▲박홍근 장관: 제가 방송 통해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둘이 또는 몇 분하고 비공개로 만난 적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일각에서는 기업 비틀어서 팔 비틀어서 유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거든요.
그게 잘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팹을 4기 증설을 하는 것으로, 아마 이게 좀 속도 있게. 그리고 반도체 시장이 괜찮으면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인 증설까지도 아마 구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대한 여기에 성과를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과거 호남이 전북까지 다 합해서 1,200~1,300만 명이었을 겁니다. 영남이 아마 5~600만 명 정도 있을 거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아닙니까. 영남 전체가 한 1,200만 될 거고 전북까지 호남이 한 500만 됐거든요. 그 이유가 다 먹고살 게 없으니까.
저만 해도 육형제 중에서 다 수도권으로 아니면 영남으로 갔거든요. 돈 벌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남이 그만큼 이제는 고령화되고 왜소화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가에는 참 기여를 많이 한 지역인 것은 분명하죠.
대통령도 그런 것을 다 보시면서.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전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동안 호남이 국가에 기여했는데 그 기회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을 지역의 발전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이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이번만큼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라든가. 또는 향후에 이 호남권에도 이제 철도나 도로, 고속도로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또 인프라도 제가 좀 지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시장의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용수와 전력 같은 것은 국가가 신속하게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챙길 예정입니다.
◐유재광 앵커: 아무튼 이제 먹고살 거 찾아서 고향 호남을 떠나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될 거라는 말씀인 거네요?
▲박홍근 장관: 좀 더 국가 전략적인 이야기 한 가지만 더 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과거의 균형발전전략과 완전 다르게 가야 된다. 그 핵심은 뭐냐. 산업입니다. 산업과 일자리가 일단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산업과 일자리가 이게 활성화되고 또 고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교육과 문화. 그리고 병원 의료 이런 것들이 같이 간단 말이죠.
정주 요건이라고 그럽니다. 교통도 편해지는 거고요. 이게 소위 하나의 어떤 패키지로 세트로 가야 된다. 이걸 저희는 요즘 지방 완결형 삶.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태어난 데서 나고 자라고 평생을 거기서 보낼 수 있는. 굳이 서울에 쇼핑하러 오고 굳이 서울로 병원을 와야 되지 않고. 그 안에서 다.
일자리 소득 창출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가능한 전략. 이렇게 소위 집중전략이라고 할까요. 특화 전략을 통해서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정주 여건 그런 교통, 문화, 그리고 의료, 그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뒷받침해 주는 거.
그렇게 해야 이제 지역에서 굳이 서울로 수도권을 다 오지 않아도 먹고살 수 있다.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전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방균형성장의 전략이다. 대통령께서나 저희는 그러한 방향을 분명히 갖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뭘 생각하고 계획하신 게 엄청 많으셔 갖고. 뭘 물어봐도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이 엄청 많으신 것 같습니다.
▲박홍근 장관: 아무래도 기획예산처 장관이다 보니까 국가 전략에 대한 기획도 합니다마는. 또 주요 정책, 모든 부처가 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미리 제가 또 공부도 하고 조율도 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그렇습니다.
◐유재광 앵커: 하긴 기획예산처에서 돈 안 주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박홍근 장관: 거의 대부분이 다 재정하고 연계돼 있으니까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KBC ‘특별대담’ 인터뷰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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