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치솟는 집값은 못 잡고 국민만 잡아"...국힘, 정부 부동산 정책 맹공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맞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재가동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7일) 국회에서 장동혁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강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의 세제 개편안이 국회 심사를 앞둔 가운데 야당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정부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정부가 집값을 올려놓고 그 집값을 잡겠다며 국민만 잡고 있다”며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많은 국민이 혼란과 공포에 휩싸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어렵게 집 한 채를 마련한 은퇴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축소되면서 집을 보유하기도, 처분하기도 어려워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직장이나 자녀의 학교 문제 등으로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는 비거주 1주택자 역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사실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전월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장 대표는 부동산 세금이 늘어나면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거나 전월세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정책이 오히려 서민 주거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민생에 필요한 것은 규제와 증세가 아니다”며 “규제와 대출을 풀고 멈춰 선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는 것이 진짜 부동산 정상화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집을 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위원으로 새로 합류한 배준영 의원도 정부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정책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