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선관위 개혁 위해 원포인트 개헌 검토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민적 공론화를 제안했습니다.

김 총리는 2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대학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에 참석해 "할 수 있다면 여야를 넘어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이 문제를 추진해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며 "선관위를 해체하기도 어렵고 과거 내무부 산하 체제로 되돌아가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헌을 통해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받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해법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최근 원포인트 개헌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도 같은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다"며 "최근 헌법학자들에게 선관위 구성과 독립성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총리는 "선관위 개혁 문제는 근본적으로 끝을 봐야 한다"며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면 해야 하고, 이를 정파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야와 국민이 함께 토론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그는 "사전투표와 투표 시간 등 다양한 기술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토론은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참정권이 선관위의 부실 관리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일탈 행위도 발생하는 등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나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청년층의 문제 제기에 대해 "우리 사회가 더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신뢰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청년과 대학생들이 주도하는 공론화 방식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