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민 삶을 짓누르는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회 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한다는 국민의 믿음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전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매점매석과 담합, 주가조작, 국고 부정수급 등 경제질서 교란 행위와 디지털 성범죄, 마약, 중대재해, 공직 부패 등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

조국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정부의 개혁 의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청와대 인사를 비판했습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평가가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평가를 앞섰다"며 "최근 지지율 하락은 선거관리 부실이나 당내 분열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임 대변인은 "민주 헌정 질서 회복과 사회대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출범한 정부가 국민 기대에 부응할 개혁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민적 공론화를 제안했습니다. 김 총리는 2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대학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에 참석해 "할 수 있다면 여야를 넘어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이 문제를 추진해보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대안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며 "선관위를 해체하기도 어렵고 과거 내무부 산하 체제로 되돌아가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헌을 통해 선관위의 독립성은 존중하되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대한민국 성장전략의 대전환 등 2년 차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우선 사회 개혁 분야와 관련,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다.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이라며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무리 사소해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공공기관들의 속도감 있는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부처·공공기관 업무보고와 관련해 "국민 보기에도 '저 기관이 뭐 하는 데지,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해 속도를 내달라"며 공공기관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를 향해 "(공공기관 개혁) 기본계획을 빨리 내달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첫 번째 업무 보고에서 (각 공공기관이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28일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법원행정처 폐지' 토론회에서 "12·3 계엄 이후 국민의 사법부 불신이 극에 달했다"며 "제왕적 대법원장 구조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원행정처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 대표는 "과거 검찰개혁이 화두였다면 12·3 계엄 사태 이후 사법부 자체의 문제를 국민이 직접 목격했다"며 "대법원은 계엄 직후 회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료 공개를 거부

12·3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정권 교체 이후 이어진 검찰개혁 파고 속에 올해에만 160명 이상의 검사가 옷을 벗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여파와 전례 없는 동시다발 특검 차출로 인한 극심한 내부 인력난 등이 더해져 사직하는 검사 수가 꾸준히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2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입니다. 이미 지난해 퇴직자 수 132명을 넘어섰고

퇴직연금 적립금이 43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평균 수익률이 2.9%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대로는 공적연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13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퇴직연금이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제2의 공적연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금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금으로 전환 시 연 23조 원 추가 수익 가능" 안 의원이 제시한 분석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의 운용수익률(6%)로

2025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오늘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이석하면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은 권위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조 대법원장이 끝내 국민 앞에서 침묵을 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 공보국은 논평을 통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내란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개혁의 출발"이라며 "국민의 대표 앞에서 책임을 회피한 것은 사법부가 스스로 개혁의 기회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석 연휴 기간 여론을 살펴보니 '내란 척결'과 개혁 속도전을 정치권에 주문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9일 페이스북에 호남 지역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 등지에서 추석 연휴에 만난 주민들의 민심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호남 지역 추석인사 당시 "이러다가 윤석열이 풀려나게 생겼다. 내란범들은 확실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한 민주당 지지자로부터는 "내란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텐데 너무 뻔뻔하고 염치없다. 빨리 해체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느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항소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이같이 말하고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으냐. 왜 방치하느냐"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중국 무술 쿵푸(功夫) 발원지로 널리 알려진 중국 허난성 소림사(少林寺)의 주지가 횡령과 사생활 문제로 당국에 체포된 이후 사찰에 거센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신임 주지 임명 이후 상업화를 배제하고 규율을 강화하자 불과 일주일 새에 승려 30여 명이 절을 떠났다는 소문이 퍼졌으나 소림사 측은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7일 계면신문 등 중국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전 주지 스융신(釋永信) 사태 이후 백마사 주지였던 스인러(釋印樂)가 지난달 29일 새로 주지로 임명된 뒤 개혁안을 잇달아 내놨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선관위 개혁은 대증요법이 아니라 근본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과 갈등에서 잉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부정 채용, 감사 거부 등 제어장치 없이 독주하는 작금의 시스템이 낳은 결과물이 부실 선거 논란"이라며 "대부분 선관위가 자초한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대증요법이 아니라 근본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개방·견

"신뢰 잃은 청약제도 땜질 처방 아닌 근본 개혁 필요"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지난 1978년 신설된 뒤 169번 개정된 청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은 "현재 의료 대란 등을 개혁은 저항을 불러오고 지금의 저항은 자신이 개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인식으로 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며 그래서 "국민들의 갑갑해지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29일 'KBC 뉴스와이드 플러스'에 나와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공 교수는 이번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이 "대통령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셔서 굉장히 유익한 참고 자료가 됐다"면서 "기자들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입장과 합의안을 지금이라도 통과시키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연금 정책을 다뤘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연금특위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안을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 전 의원은 "모든 복지 정책이 그렇지만 지속 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지금 특위에서 통과시키려고 하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기득권 세력의 정치적 반대 때문에 개혁 과제 추진이 어렵다는 인식을 밝히면서 노동·의료 등 4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정부는 추상적인 어떤 무슨 경제 슬로건이 아니고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 의료 개혁이라는 이 4가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며 "왜냐하면 개혁을 하게 되면 결국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국민연금만 아니라 특수직역연금 개혁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공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8일 자신의 SNS에 "국민연금만이 아니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개혁방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공개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소득대체율을 현 40%에서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 것"이라며 여야를 모두 비판했습니다. 이어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까지 높이는 방향에는 합의했지만,

여당 참패로 나타난 총선 결과와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모든 개혁의 시발은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은 15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안 변하면 지난 2년처럼 하면 나라가 망한다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당신이 대통령을 아주 잘하고 있다 하는 착각이에요. 이것을 고쳐야 돼요"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실까요?"라고 묻자, 박 전 원장은 "이걸 고쳐야죠. 이걸 고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의대 증원에 대해 물러설 뜻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1,200억 원대 규모의 예비비를 투입해 '장기전'에 대비하면서, 대형병원을 중증환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환자들의 불편이 커져가면서 정부의 피해신고 센터 누적 상담 건수는 1천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복귀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고, 의사들의 반발은 전임의, 교수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