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자치구의 권한과 재정 구조 개편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구청장은 "사실 이게 지금 걱정"이라며 "민주당 시장 후보가 결정된 게 지금 두 달이 넘었고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시장이 될 당선될 확률은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상대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고 이제 당선이 됐는데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자치구청장들로서는 아무것도 지금 아는 게 없어요. 이런 게 매우 걱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통합특별시 체제에서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사안으로 재정권한과 자치권한 확대를 꼽았습니다. 특히 인구 규모와 행정 수요가 크게 차이 나는 지역 간 재정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도 드러냈습니다.
박 구청장은 "우리 광산구 같은 경우는 이미 40만 명의 인구가 넘어서고 있는 곳"이라며 "반면에 다른 자치구랄지 이런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예산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편성되는 곳들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불평등 문제 때문에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단순히 개별 자치구의 요구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행정체계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그는 "사안 사안마다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자 그것이 바로 시로의 전환이다"라며 "자치구에서 자치시로 전환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구청장들끼리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합 이후 광주와 전남 지역 간 재정과 행정 서비스의 형평성 문제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과거에는 행정구역이 달라 체감하지 못했던 차이가 통합 이후에는 주민들이 직접 비교하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좀 빨리 해결해 보려고 서두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구청장은 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자치권과 재정권한 문제를 조기에 정비하고 시와 자치구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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