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3일 주택 공급·금융대책 발표"...비아파트·모듈러 주택 등 단기 공급 확대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과 세제, 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당 지도부와 서울 지역 국회의원,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그동안 공급 대책 논의에 집중했던 TF를 확대 개편해 공급·세제·금융을 아우르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정부와 함께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가 13일 주택 공급과 금융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한 직무대행은 "대책 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실행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과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모듈러 공법 등을 도입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질적인 인허가 권한을 가진 서울시와 정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등 현장의 우려를 정부 측에 전달하며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당정은 앞으로 주택 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안정, 세제·금융 정책을 함께 점검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