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들, 정치적 입장 따라 부정선거냐, 부실선거냐 갈려"[박영환의 시사1번지]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허위입력'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부정선거냐, 부실선거냐, 선거조작이냐 등 프레임 전쟁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투표용지 사태 초반만 해도 부정선거를 외치는 건 장동혁 대표 정도였지만, '쌍둥이 투표율' 의혹이 불거지며 주진우 의원은 "심각한 부정선거"라고 규정했고, 나경원 의원도 "부실이 쌓이면 부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선관위 국조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전산관리 부실과 당락을 뒤집기 위한 조작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부실'에 방점을 뒀고, 국조특위 소속 김은혜 의원은 "조직적·의도적·반복적 선거조작"이라고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윤상현 위원장을 향해 "예단을 넘어선 직무포기"라며 "조작 가능성까지 다 열어놓고 검증한 뒤 아니면 아니란 것을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하는데 그럴 리 없다고 차단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2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선관위의 투표율 임의 수정·허위기입 논란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처음에는 부실과 부정 경계선이 모호한 면이 있었고 증거가 좀 미약하다 해서 부실 선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주진우 의원을 통해서 확인된 것들을 보면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은 부정선거로 부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중앙선관위에서 조작해도 된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일부 직원들의 일탈이나 또는 실수라고 볼 수 없다"면서 "선관위 직원들이 있는 그대로 국민들의 한 표 한 표를 발표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전산으로 수치를 입력한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혹시 득표율도 수치 조작이 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종료된 후에 득표율도 조작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는 것이 맞고, 아직까지도 부정은 아니야 부실이야라고 하면서 가능성을 닫아두고 보는 것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실체를 파악하려는 의도를 왜곡하고 축소한 거"라고 피력했습니다.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선관위의 투표율 사후 수정은 마땅히 큰 문제이고 그 문제뿐만 아니라 선거 관리 과정에 있어 부실 그리고 조직의 방만한 운영, 예산 사용, 치외법권처럼 운영된 인사 채용 등 조직 자체가 총체적으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는 처벌하고 그리고 선관위 자체는 고강도 개혁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정인지 부실인지 다투는 건 국민의힘 내부에서 알아서 해야지 지금 유권자 일반의 논쟁은 아닌 것 같다"면서 "당내 권력 투쟁하는 과정에서 부정이냐 부실이냐 논란이 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원만하게 잘 토론하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윤상현 의원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큰 의구심을 표하고 계시는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하다 보니까 이러한 마찰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본질이 아니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질은 선관위의 여러 잘못된 행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제도적 접근을 통해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선관위가 국민들의 신뢰를 어떤 식으로 확보해 나갈 것인지 국회 차원에서 무언가 좀 도움을 주거나 견제할 수 있을 만한 장치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정 선거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거 결과가 달라졌다라는 측면에서 부정 선거를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선거 과정에서의 부실들이 모이면 그것이 곧 부정 선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정 선거는 선거 결과에 과연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 그거를 따져봐야 된다"고 논점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개표가 가장 늦어졌는데 송파구를 개표하니까 결국에 오세훈 후보의 표가 더 많아졌고, 시의회 비례대표에서도 국민의힘이 한 석을 더 확보했다"면서 "그러니까 선관위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선거 결과를 뒤바꿀 수 있을 만한 부정 선거는 나오지 않았는데 선거를 관리하는 그 행태에 있어서 부실이 모였다면 그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만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만한 부정 선거는 없었다고 믿기 때문에 본질은 부정 선거가 있냐 없냐 그게 아니고 선관위를 어떻게 개혁할 거냐에 치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상현 의원이 위원장이니까 객관적이라면 위원들은 주관적이어도 되는 거냐? 누구라도 객관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특위 활동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면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는 정치적인 입장을 담아서 특위를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고 문제제기했습니다.

이어 "지금 서울 50만표에 대해 재검표 하기로 했고 그걸 하기로 하고 국조특위 기간도 연장을 한 건데 특검이 있으니까 거기다 맡기겠다고 하면 국조특위 문 닫아야 되는 게 맞는데 두 개를 동시에 같이 하자고 한다"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상호 모순적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특검과 국조특위는 완전 별개로서 지금 특검에서 하는 게 형사적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거고 국정조사는 형사 책임보다는 국회에서 가진 입법권을 활용해서 자료 조사 요구권을 가져서 실체를 밝히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 스케일과 깊이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 참정권 왜곡 사건에 대해서 딱히 실체를 밝히고 싶은 의욕이 없는 것 같은데 특검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 맞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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