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조작기소 특검법, 헌정질서 정면 위반"[박영환의 시사1번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나와 "억울한 점이 있다면 재심을 통해서 얼마든지 밝힐 수 있는 기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를 지금 발의하게 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비판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홍 전 의원은 특히 "공소취소권까지 이 특검법에 부여하고 있다는 점, 영장 담당 판사 임명까지도 여기서 할 수 있다는 점"을 핵심적인 문제로 꼽았습니다.

그는 "사실 이렇게 되면 이 특검법에 의해서 특검 수사를 지휘하는 특검을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특검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재판 혹은 이런 어떤 기소 부분에 관련된 것을 수사를 통해서 취소를 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와 관련, "이번 국정조사에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 행위와 부당한 수사가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수사의 필요성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도 "구체적 시기나 절차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견수렴과 숙의과정을 거쳐 민주당이 판단해 달라" 주문한 데 대해선, '여론을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다른 어떤 사안을 떠나서 결국 쌍방울 대북 송금은 돈의 문제"라면서 "그래서 여론이 의식되는 것이고 대통령도 이것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적어도 샤이 보수가 튀어나올 만한 이 결집을 할 만한 충분한 이슈는 된다. 전반적인 선거를 좌우할 이슈는 아니다 하더라도 시기 조정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검 필요는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그만큼 이게 리스크임이 분명하다"면서 "공소 취소 여부가 이제 최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당장의 대통령 지지율 높다.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높다. 이 일이 가장 결정적인 치명적인 이슈는 아니더라도 임기 내내 이렇게 계속해서 다뤄지는 그런 이슈가 될 걸로 보인다"고도 부연했습니다.

"신중하게 시기 조절을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문제라든지 대북 송금 문제에 있어서 윤석열 정권에서 조작된 부분들이, 흔적이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도 할 수도 있고 특검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야말로 시기 조절을 하지 않고 밀어붙이면 사실은 위헌적인 계엄을 선언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윤어게인에 대한 면죄부를 주게 되는 것이다라고 보여진다"면서 "공소 취소 부분을 강공 드라이브 한다는 것은 오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다 조금 더 신중하게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 선거를 맞이하는 정당으로서는 마땅히 이런 부분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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