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거주 장특공제는 '투기 권장 정책'"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SNS를 통해 비거주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세제 정상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당연하다"며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투자 목적으로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고가 주택의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주거 보호가 아닌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특히 이러한 제도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똘똘한 한 채' 투기를 확산시키고 전국의 집값 폭등을 연쇄적으로 유발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야당에서 발의한 장특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한 법안을 두고 정부와 무관한 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1주택자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은 축소하는 대신, 실제 거주한 기간에 대한 감면 혜택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투기 세력에게는 엄격하고 실수요자에게는 관대한 세제 개편 방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탈출은 대한민국의 최후 생존 전략"이라며 집값 안정이 결혼과 출산 등 국가적 난제 해결의 선결 조건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들을 향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세금 폭탄이냐"고 반문하며 국민들에게 댓글을 달라며 직접적인 의견 수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