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현장 중심 정책으로 소상공인 회복·성장 이끌 것"[와이드이슈]

△ 신민지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목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그리고 대외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제2차관과 함께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 이병권 제2차관: 안녕하세요.

△ 신민지 앵커: 예 반갑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취임하시고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나고 자라신 특별한 이력이 있으신데요. 현장의 치열함을 아시는 분이 관련 정책을 맡게 됐다는 평가가 초반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 이병권 제2차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양동시장에서 태어났고 저희 부모님이 시장에서 조그마한 가방가게를 아주 오랫동안 하셨고요. 그러면서 저도 자라면서 우리 시장 상인들의 애로 또 어려움, 이런 것들을 가까이서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마 제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명으로 소상공인 업무를 담당해서 한번 우리 신명나는 골목 상권을 한번 만들어 봐라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네, 또 취임 이후에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광주에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을 만나셨을 텐데요. 현장에서 어떤 점을 좀 크게 느끼셨습니까? 

▲ 이병권 제2차관: 네 제가 취임하고 전국의 시장 또 상권들을 많이 돌아다녔고요. 또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관련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 또 현장의 애로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직 생활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중앙 정부에서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긴 하지만, 자칫 책상에서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 정책을 만들면 그 정책이 집행이 됐을 때 현장에서는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중동 전쟁도 있고 또 2020년에 발발한 코로나라든지 이런 어려운 대외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저희 정책에 즉각즉각 반영해서 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중기부 최초의 소상공인 전담 차관이 되신 건데요. 그만큼 책임감도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올해 관련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좀 추진이 될까요?

▲ 이병권 제2차관: 네. 소상공인 정책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2020년 코로나 발발 이후로 6년 이상 지금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 이후로도 전쟁이라든지 또 계엄 사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닥 경기 골목 상권 경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첫 번째는 어떻게 회복시킬 것이냐 라는 정책 방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 상권에서 우리 청년 창업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해서 그거를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이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이 두 번째 정책 방향입니다. 그 첫 번째 회복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니뭐니 해도 첫 번째는 자금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소상공인 분들에게 '긴급 경영안정 자금'이라고 해서 저리로 최대 7천만 원까지 정책 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도 있고요. 또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사업이 어려워서 사업을 접었을 때, 다시 회복해서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축인 성장을 위해서는 지금은 소상공인들도 자기 분야의 전문성만 갖추면 이제는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시대입니다. 자신이 제조하고 있는 상품이나 또는 유통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상품을 기획해서 마케팅을 하면, 이제 동네 고객만 상대로 장사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제품을 온라인에 올려서 전국 단위 판매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는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성장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또 최근에는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내용도 담겼을 텐데요. 관련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이병권 제2차관: 네. 이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움을 더 겪고 계시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축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돕기 위해서 약 4,500억 원 정도를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약 1,000억 원 정도 추가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특별 경영안정 자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 그리고 신용보증 지원 예산 이렇게 해서 4,500억 억 원이 반영이 됐고 성장 지원을 위한 1,000억 원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창의적인 기업가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온누리상품권. 그 발행 예산도 추가로 저희들이 늘려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신민지 앵커: 또 현장에서는 생존 위기를 걱정하는 소상공인 분들도 좀 많습니다. 이 같은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계실까요?

▲ 이병권 제2차관: 네.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서 이러한 중동 전쟁과 같은 외부의 충격이 있었을 때, 가장 먼저 매출에 타격을 입고 대응력 또한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경기 상황을 두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올해 3월부터 우리 소상공인 분들의 대출 이력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약 300만명 정도 되는 그런 소상공인 분들의 매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그런 위기 징후를 보이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저희들이 별도로 알림톡을 발송을 한다든지 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취업 재창업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소상공인 분들께서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소상공인분들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금융 비용이거든요. 이러한 금융 비용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긴급 경영안정자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 7천만 원까지 약 3%대의 자금을 지원해 드리고요. 또 은행권이나 비은행권에서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갚기 위해서 허덕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고정금리 저금리로 저희들이 대환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빌려드립니다.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또 이제 장사가 잘 안 돼서 폐업을 결심한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정책도 중요할 텐데요. 이 같은 분들을 위한 대응책도 좀 있습니까?

▲ 이병권 제2차관: 네. 요즘 100만 폐업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도전했다가 결국은 사업에 실패하게 되고, 또 그래서 취업을 하거나 또는 다른 사업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의 폐업 부담을 완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점포 철거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최대 600만 원까지 평당 20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점포 철거비 부담을 저희들이 덜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폐업을 하다 보면 세무 문제라든지 부동산 관련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컨설턴트를 붙여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또 재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노동부의 국민 취업지원제도하고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취업 교육을 받으시는 동안 최대 6개월 동안 월 20만 원씩 120만 원 정도 수당을 드리고. 또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저희가 전직 장려수당이라고 해서 100만 원을 또 따로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재취업을 지원을 해드리고 또 다시 창업에 도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일대일 컨설팅도 붙여 드리고 또 사업화 자금이라고 해서 보조금으로 약 2천만 원까지 저희들이 연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금융위 소속의 신용회복위원회라든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이런 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채무 조정을 받거나 또는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이 힘을 합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신민지 앵커: 네. 다양한 정책들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현장에서 보면 정책이 없다기보다는 내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먼저 찾아서 안내해 주는 방식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같은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이병권 제2차관: 네. 생업이 바쁘시다 보니까 우리 소상공인분들께서 직접 정부 정책을 검색해서 찾아서 이렇게 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상공인24라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일단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여기에 일단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회원 가입을 하고 거기에 정보 제공에 동의를 하면서 본인이 관심 있는 지원 사업 분야, 자금이나 또는 컨설팅 이런 분야들을 선택을 해 놓으시면 정부 정책이 시작되기 전에 저희들이 알림톡 서비스로 문자도 보내드립니다. '이러이러한 사업이 곧 시작될 예정이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를 미리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24에 꼭 회원 가입을 해 주시고요.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AI를 활용한 AI 도우미 서비스도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세청의 세무 데이터를 저희들이 통계 목적으로 받아서 그 통계 분석을 통해 상권별, 지역별로 매출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세밀한 정책을 수립하고요.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외에 요즘은 민간 데이터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실시간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 업체와도 협업을 해서 그런 데이터도 연계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신민지 앵커: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또 최근 중기부가 '모두의 지역 상권'을 발표했는데요. 이 지역 상권을 살릴 방안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 이병권 제2차관: 저희들이 지역 상권을 말하면 조금은 낙후되고 도태했다라고 보통 인식을 하기 쉬운데요. 최근에 들어서는 젊은 청년 창업자들이 지역에서 그 지역의 역사, 문화, 천연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 창업에 도전하는 사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에서는 시민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동리단길'이라고 해서 과거에 동명동 주택가죠. 제가 어렸을 때 살 적만 해도 그냥 일반 주택가였는데, 거기에 이제 앵커스토어(핵심 점포)가 그 한옥 컨셉으로 해서 하나 들어서면서 그걸 기점으로 주변에 '힙'한 카페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상권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유동인구가 늘어나서 상권이 발전되는 그런 모델들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사례처럼 저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로컬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라고 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나옵니다. '모두의 창업' 검색하시면 여기에서 저희 우리 지방의 로컬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매년 로컬 기업 1,000개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 올해 들어 두 번을 하는데요. 지금 1차가 진행 중이고 또 5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2차는 하반기에 할 계획이고요. 여기에 창업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누구나 한번 지원을 해서 도전을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런 로컬 창업에 성공해서 요즘은 로컬 창업에 투자를 하는 투자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투자를 유치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그 회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글로컬 기업까지 쭉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매칭 융자, 매칭 투자까지 정부가 해 드립니다. 융자는 한 최대 5억 원 정도 그리고 보조금은 최대 2억 원까지 또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로컬 창업에 우리 청년들께서 많이 도전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신민지 앵커: 또 지난 11일 '동행 축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동행 축제가 무엇인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고요.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 이병권 제2차관: 동행 축제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축이 돼서 매년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지역 소비 활성화와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해 온 대표적인 소비 촉진 행사고요. 특히 올해는 이제 약 3만3천개의 소상공인 분들 그리고 200여 개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유통 채널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올해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좋은 공항에 동행 웰컴 센터도 설치를 해서, 외국인들도 지역 축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전국의 50개 지역 축제랑 연계를 해서 관광·쇼핑·문화·공연 등이 함께 어우러진, 그러한 다양한 우리 소상공인 판매전, 이벤트들을 열어갈 계획입니다. 우리 광주·전남에서는 약 10개의 지역 축제와 연계를 했는데요. 양동의 통맥 축제라든지 라온 페스타, 보성 다향제. 이런 지역 축제를 저희 동행 축제라고 연결을 해서, 시민분들께서 오시면 케이팝 댄스부터 해서 버스킹·마술쇼 또 푸드트럭이라든지 이런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아주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면 5월 1일부터 5일까지 저희들이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추가 할인 행사를 합니다. 원래는 7%만 할인하는데, 1일부터 5일까지는 10%로 확대를 해서 온누리 상품권 할인 행사를 하고요. 이걸 구입하셔서 축제에 오셔서 쓰시면 그만큼 상품권도 할인해서 사고, 상품을 살 때도 할인해서 사게 되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쓰시면 거기에 또 신용카드사가 자체적으로 청구 할인이라든지 경품, 이런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가까운 지역 축제에 우리 동행 축제에 많이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신민지 앵커: 또 이 축제 기간 동안 <소담스퀘어 광주>에서도 소상공인 분들이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온라인 판로를 개척을 하는 건데요. 이 같은 부분은 어떻게 활용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 이병권 제2차관: 저희 소상공인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어떻게 하면 온라인 플랫폼에 진출할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이 동네의 단골 고객만 상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지속 가능성이 없습니다. 빨리 온라인 쇼핑몰에 진출을 하셔가지고 전국에 내 상품을 판매를 해야 되고, 또 나중에는 수출도 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소담스퀘어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고요. 우리 소담스퀘어가 광주에서는 KBC 광주방송이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죠. 온라인 시장에 진출을 하고 싶은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이곳 소담스퀘어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품 촬영부터 동영상,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까지 여기에 상주하는 전문 인력들이 도와드립니다. 비용도 무료입니다. 그래서 여기 찾아오셔가지고 AI와 관련된 마케팅 교육도 받으시고 내 제품을 온라인에 진출시키기 위한 그런 촬영도 하시고 그런 다양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현재 저희가 전국에 9곳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향후 시도별로 1개씩 17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신민지 앵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제2차관과 함께 했습니다. 차관님 고맙습니다.

▲ 이병권 제2차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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