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SNS를 통해 비거주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세제 정상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당연하다"며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투자 목적으로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고가 주택의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주거 보호가 아닌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특히 이러한 제도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똘똘한 한 채' 투기를 확산시키고 전국의 집값 폭등을 연쇄적으로 유발했다고 진단했습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이 12일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보유세를 개편하는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도 보유세 세제 개편 대책에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들어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유세 부담이 올라가는 것인지 묻자 김 장관은 "그렇습니다"라며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에 정부 정책의 모든 지향과 방향이 함축돼 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살지도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이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하반기 보유세 강화 가능성이 커지자 집주인들이 발 빠르게 매물을 내놓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5만 9,606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없다"며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낸 지난달 23일(5만 6,219가구) 대비 불과 보름 만에 6.0%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