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시장 복귀계좌, 이른바 RIA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전액 공제받으려면 우리 시간으로 28일 오전까지 주식을 매도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RIA 계좌의 해외주식 양도소득 공제율은 5월 말까지 100%가 적용되고, 6월부터 7월 말까지는 80%, 8월부터 연말까지는 50%로 점차 줄어듭니다. 여기서 주식 매도는 주문 체결이 아닌 결제 완료일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시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특성상 결제까지 시일이 걸리는 데다 오는 30일과 31일이 주말인 점을 감안하면, 100% 공제를 받기 위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SNS를 통해 비거주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세제 정상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당연하다"며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투자 목적으로 장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고가 주택의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주거 보호가 아닌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특히 이러한 제도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똘똘한 한 채' 투기를 확산시키고 전국의 집값 폭등을 연쇄적으로 유발했다고 진단했습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해 5월 9일까지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1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는 내달 9일 종료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적용 기준이 5월 9일 계약분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분으로 사실상 연장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크게 하락한 초급매물들이 소진된 이후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19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송파구와 강동구 등 주요 지역에서는 거래가 뚝 끊긴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싼값에 나온 급매물이 대부분 팔린 뒤 집주인들은 매도 시한에 여유가 생겼다며 호가를 다시 올린 반면, 매수자들은 여전히 저가 매물만 찾고 있어 거래 성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라도 직장이나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비거주 1주택자 공제 배제'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월 23일 이 대통령이 "투기·투자 목적의 장기보유에 세금 감면을 해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제도 개선을 시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시장에서는 직장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투자자 반발과 여권 내부의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특히 '코스피 5000'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특히 대주주 과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춘 조치가 시장에 미친 충격파를 감안해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10억 원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 등을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도 입장문을 통해 "세법 개정은 국회에서 최종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부동산 임대료'에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하며 '부동산 임대료' 관리비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보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의 부동산을 2018년 1월 두 자녀에게 증여했으며, A씨 자녀들은 증여세를 신고하며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임대료 환산가액' 62억여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표기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부동산경기 침체로 줄곧 감소해 온 월별 국세수입이 올 들어 처음으로 전년대비 증가로 전환되었습니다. 소비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증가한 결과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10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금년 10월 국세수입은 38.6조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0.5조 원 증가해 올 들어 처음으로 월별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증가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0.4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순수토지매매거래량이 2022.8월 4.9만 필지에서 2023.8월 3.

국세청은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을 맞아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부동산 등 1만 명, 국내주식 등 3천 명, 국외주식 7만 2천 명, 파생상품 1만 명을 포함해 모두 9만 5천 명입니다. 2022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및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