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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국회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드는 통합청사 신축 대신, 통합시장이 광주와 무안, 전남 동부 등 3개 청사를 오가며 '순환 근무'를 하겠다는 실용적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체감형 공약은 교통과 주거입니다. 광주의 월 5만 원대 대중교통 정액권인 'G패스'를 전남 전역으로 확대해 '60분 단일 생활권'을 완성하고, 청년 임대주택을 향후 분양으로 전환해 내 집 마련을 돕는 '주거 자산화'로 인구 유출을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제2차 공공기관의 전남 지역 우선 배치로 광주 쏠림 우려를 불식시키고, 소각장 등 기피 시설 문제에는 이재명 대표의 과거 계곡 정비 사례를 벤치마킹한 파격적인 '이익 공유제'를 도입해 상생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정준호 후보와의 인터뷰 전문입니다.
①[청사 입지]현시점 전남광주특별시의 통합 청사 문제가 최대 화두입니다. 지역 간 유치 경쟁도 우려되는데,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통합 특별법에서는 전남 동부, 무안, 광주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특별법의 취지를 살려 특정 지역의 청사만을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당선된 통합특별시장이 세 청사를 주기적으로 오가며 순환 근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장이 직접 각 현장에서 행정을 수행하며 지역별 행정 수요를 몸소 체감하겠습니다.
이후 순환 근무와 부서 운영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과 행정 수요를 세밀하게 반영하고, 청사별 특화 기능을 한층 높일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굳이 주 청사를 두고 벌어지는 불필요한 유치 경쟁과 정치적 갈등도 자연스럽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② [재정·권한]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최우선으로 확보할 핵심 특례 3가지를 꼽는다면?
-첫째, 국세의 지방세 이양 확대 등 '실질적인 재정 분권 특례'입니다. 광주·전남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비전을 가장 먼저 실현해 냈습니다. 그에 걸맞은 파격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통합이라는 대의를 위해 시·도민 모두가 합의를 도출해 낸 만큼, 4년짜리 한시적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정 자립을 이룰 수 있는 특례가 필요합니다.
둘째,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의 확실한 우선권'입니다. 현재 특별법안에는 통합특별시에 공공기관 이전을 우선한다는 내용은 담겼지만, 당초 기대했던 '2배 배정' 조항은 삭제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가장 먼저 통합을 이룬 지역에 핵심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추가 공공기관 배정에 대한 우선권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관철하겠습니다.
셋째, 핵심 전략 사업에 대한 '각종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입니다. 애초 특별법에는 법 시행 후 10년간 대규모 사업의 예타를 면제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강력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기반 시설 사업들이 단순한 경제성 논리에 가로막혀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핵심 전략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추가 특례를 확보해 내겠습니다.
③ [균형 발전] 행정통합에 따른 자본과 인프라의 ‘광주 쏠림’ 현상에 대한 전남 시군의 우려가 큽니다. 전남 지역의 실질적인 자생력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있나요?
-역사적으로 인구는 언제나 일자리가 있는 곳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전남 시군의 '광주 쏠림' 우려를 씻어내고 실질적인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열쇠는 결국 양질의 일자리에 있습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신규 배치는 광주가 아닌 전남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전남 각 지역이 가진 고유한 자원과 산업 특성을 세밀하게 고려해, 지역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맞춤형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④ [산업 시너지] 광주·전남 통합 이후 산업을 연계하고 재편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광주와 전남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 호남의 발전은 큰 밑그림 없이 지역별로 제각기 추진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공간 혁명'을 통해 호남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인 발전 축으로 연결하는 거시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광주 공항 이전 부지를 '호남 퓨처 타운'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곳을 로보틱스, 첨단 모빌리티, 피지컬 AI(인공지능)를 아우르는 생산 기지이자 종합 R&D 센터로 탈바꿈시켜, 호남의 다양한 미래 산업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나아가 광주·전남 공동 산업투자기구인 가칭 '서남권 산업투자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여기서 인공지능과 반도체, 재생에너지 분야의 산업 투자를 전담하게 함으로써, 기업 유치와 일자리 확대, 그리고 자금 순환을 이끄는 통합특별시의 핵심 경제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⑤ [인구 정책] 기존 지자체들의 단발성 현금 지원 정책은 인구 유출 방지에 한계를 보였습니다. 통합특별시 체제에서 청년 인구의 정착을 유도할, 기존과 차별화된 핵심 정책 하나를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단순하고 단발적인 현금 지원은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처방에 불과합니다.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완전히 뿌리내리고 정착하게 만들 가장 강력한 유인책은 바로 '주거 자산화 지원'입니다.
청년층의 특성과 주거 수요에 꼭 맞춘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침 이번 통합특별법에도 '청년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특례'가 명시되어 있는 만큼, 이 제도를 십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단순한 임대가 아닌, 일정 기간 거주한 뒤 분양으로 전환해 주거나, 납부한 임대료의 일부를 저축해 향후 내 집 마련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제도를 설계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은 물론, 실질적인 자산 형성까지 통합특별시가 돕겠습니다.
⑥ [혁신도시 활성화] 나주 혁신도시의 공동화 문제를 해결할 정주 여건 개선책과 제2차 공공기관 유치 전략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혁신도시 내에 통합청사를 신축하자는 여론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나주 혁신도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가족 단위의 정착을 이끌어낼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확충된다면, 광역 생활권 단위로 의료와 교육, 문화 인프라 전반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광주~나주 광역철도'를 조속히 추진해 나주 혁신도시와 광주 상무지구를 연결하고, 두 지역의 상호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나주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혁신도시 내 통합청사 신축 여론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기존 청사가 세 곳이나 존재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정적 부담도 따르기 때문입니다.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새 청사를 짓기보다는, 기존 청사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⑦ [공항 이전]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이 행정통합 이후 추진 동력을 잃고 원점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통합특별시 출범 시, 이전을 완수할 후보만의 타임라인과 해법은 무엇입니까?
-현재 무안군은 광주시와 정부가 제시한 1조 원의 지원 방식이 명확하지 않다며 주민 설명회 개최를 미루고 있습니다. 즉, 1조 원이라는 지원금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행정통합 특별법을 통해 20조 원 규모의 막대한 국가 지원이 명문화된 만큼, 오는 7월 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하기 전까지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견을 좁힐 논의의 여지는 충분합니다. 이 국가 지원을 바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무안군민들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⑧ [기반 시설]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소각장을 비롯해 하수처리시설, 추모시설 등 주민 기피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합니다. 광역 단위에서 기피 시설 입지를 선정할 때 적용할 원칙과, 해당 지역 주민을 설득할 보상 체계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습니까?
-기피 시설 입지 선정은 혜택을 우선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을 진정성 있게 설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설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숙원 사업을 해결해 주고 생활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보상 체계로는 '이익 공유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시설 사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주민 참여형 기금'으로 환원하여, 그 혜택이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공유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정비 사업' 사례가 아주 좋은 모델입니다. 당시 불법 시설을 무조건 철거만 한 것이 아니라, 상인들의 생계를 푸드트럭 등으로 새롭게 재설계해 주며 상생을 이끌어냈습니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대신 주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재설계해 주는 '이재명식 상생 해법'을 통합특별시의 기피 시설 문제 해결에도 적극 적용하겠습니다.
⑨ [교통 인프라] 광주·전남 초광역 일일 생활권 구축을 위해 임기 내 최우선으로 추진할 광역 교통망(도로·철도) 사업은 무엇입니까? 또한, 두 지역을 하나로 묶는 대중교통 환승 체계 통합 로드맵을 제시해 주십시오.
-통합특별시 전역을 아우르는 '60분 단일 생활권' 조성을 목표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광주~나주 광역철도'를 반영해 내겠습니다.
행정통합이 현실화된 만큼, 이제는 기존의 시·도 단위 광역교통 개념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초광역 단위의 교통 수요를 앞세워, '광역철도가 통합특별시 성공의 핵심 기반 시설'이라는 논리로 정부를 설득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권의 완전한 통합은 결국 '교통 단일 생활권' 구축에서 시작됩니다. 현재 광주에서 월 5만 원대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액권인 'G패스'를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전남 전역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 '통합 교통 패스'가 도입되면, 시·도민 누구나 시외 요금 할증이나 환승 제한의 부담 없이 저렴한 정액권 하나로 특별시 전역을 자유롭게 누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수반되는 광역 환승센터 구축 비용 역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 차질 없이 완성하겠습니다.
[정준호 후보는]
△1980년 5월 3일 서울 출생
△광주 동신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부
△現 제22대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
△現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
△前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前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지역위원장
△제 2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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