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규제 푼다"…메가 프로젝트 속도 뒷받침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의 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를 지원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 증설 지원 등을 포함해 총 4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3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당장 기업 수요가 있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규제를 풀고,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1차 지원방안을 낸 것입니다.

우선 반도체 분야에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공장 증설을 지원합니다.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신규 건축물을 증설할 때마다 기존 건축허가를 변경해야 해 공장 증설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는 증설 건축물에 기존 건축허가와 분리해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별도 허가가 가능해지면 약 2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가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반도체 기업 등이 실증 지원법인 '트리니티팹'에 출연하는 재산에는 증여세를 비과세해 약 8천억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유도합니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의 입주 대상 업종에 이차전지 자원재생(리사이클링) 업종을 추가합니다.

그동안 해당 산단에는 이차전지 연관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어 폐기물 관련 업종으로 분류된 리사이클링 기업의 입주가 제한됐습니다.

정부는 리사이클링을 배터리 핵심 제조 공정으로 보고 입주 문턱을 낮춰 1천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제조시설 증설을 지원합니다.

기존 제조시설과 연결된 공장을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청주시 소유 녹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해 약 5,3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합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는 분양률이 낮은 음료제조업 부지를 기업 수요가 높은 식음료제조업 부지로 변경해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3,5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첨단·신산업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협동로봇 등 신유형 로봇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산업용 로봇의 정의도 제조·물류 등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는 이동형 로봇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정비합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6개 첨단전략산업에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안전대책을 유연하게 설계하는 성능기반설계 도입을 추진합니다. 반도체 팹의 도시가스 증설 안전검사 기간은 기존 7일에서 3일로 단축합니다.

산업단지 입지 규제도 완화합니다.

신산업·RE100(재생에너지 100%) 등에 필요한 경우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한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업종 특례지구 요건도 기존보다 낮춥니다.

기업형 첨단도시 등 국가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국가산업단지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용도제한이 없고 이론상 법상 용적률 상한(1,500%)도 초과할 수 있어 개발수요가 많은 부지의 고밀·복합개발을 지원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비수도권 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상한 면적을 확대하는 등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지 규제도 유연화할 방침입니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2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