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내 임기 줄더라도 대통령 중임ㆍ연임제 개헌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 도입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을 골자로 한 개헌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책임정치를 실현하고 지방자치와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자는 것이 공약이자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헌을 위해 필요하다면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는 2022년 대선 당시의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40년 된 현행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점에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고,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등 이른바 제왕적 권한 일부를 국회로 넘겨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 않다"며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날 글은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내각제 추진설' 등 개헌 관련 논란을 직접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며 분권형 개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최근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서 권력 분산형 개헌을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비공개 일정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만큼 여야 합의를 통한 추진이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