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광고·편성 규제 완화 추진..."상반기 내 완료 목표" [국정감사]

정부가 내년 상반기 안에 방송 광고와 편성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은 3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반상권 직무대리를 상대로 "대통령이 언급한 방송 광고 규제 혁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이에 반상권 직무대리는 "현재 관련 내용을 준비 중이며, 상업 광고 분야의 행정 절차 완화와 편성 관련 규제 완화를 포함해 법률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도 공개했습니다.

이번 답변은 정부의 방송 광고 및 편성 규제 완화 일정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된 것입니다.

이훈기 의원은 "광고 규제 완화가 자칫 대기업 중심의 이익 구조 강화나 지역·중소 방송사의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광고 시장의 공정성과 방송의 공공성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제도 개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방송광고 규제 혁신' 기조와 맞물려 내년 상반기 미디어 산업 전반의 구조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