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에 "삼권분립 부정 반헌법적 행위"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른바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으며 출석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법사위에 제출한 불출석 의견서에서 '사법 독립 보장 취지에 반한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그렇다면 지난 5월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극히 예외적·이례적인 파기환송은 정말 헌법에 부합하는가"라고 따졌습니다.

정 대표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게 사법 독립에 반하는가"라며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뫼다. 하늘 위에 사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또 "불출석 자체가 입법부 부정이요,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 아닌가"라며 "누구든지 잘못하면 조사받고 처벌받아야 한다. 그게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하는가. 사법부도 조 대법원장도 국민 아래, 하늘 아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인 전현희 최고위원도 "'복붙'(복사해 붙여넣기) 의견서로 불출석을 통보한 조 대법원장은 법률과 국민이 우습나"라며 "국민 앞에서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혀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할 책임자로서 역할을 다하라"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까지 꾸준히 언급되는 가운데 여론의 향배에 따라 실제 탄핵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사법부 때리기' 강경 기조가 중도층 여론에 부정적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아 종합적인 정무 판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전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 청문회 불출석에 따른 고발, 탄핵 등 후속 대응에 대한 질문에 "국민의 여러 여론 등을 살펴서 대응을 세우겠다"며 "아직 당 차원에서 검토한 적은 없다"고 신중론을 폈습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도 KBS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론에 대해 묻자 "그만큼 조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과 비판적 시각이 반영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사안의 중대성이 있어 저희가 하나하나 차분하고 신중하게 토론해 보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주도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통보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법사위 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불출석 사유로 고발하는 방안과 다음 달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또다시 채택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