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더 세진다"..국정기획위, 검사·수사관 임기제 폐지 등 추진키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른바 '검수완박' 방침을 공식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 강화에 나섰습니다.

국정기획위는 23일 공수처와 간담회를 열고 조직 기능 확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의 역할 조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검찰청의 권한을 축소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 시절 폐지론까지 거론됐던 공수처의 위상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간담회에서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제 폐지, 적격 심사제 도입 등 인사 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검찰보다 나은 대우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중수청과의 수사 중복 우려에 대해선 입법 과정에서 권한 분배를 명확히 하자는 논의가 오갔습니다.

국정기획위는 "공수처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 검찰 개혁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제도 개선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