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3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박수현 균형성장특별위원장, 박홍근 기획분과장, 안도걸 기획분과 위원, 이춘석 경제2분과장을 차례로 만나 지역 핵심현안의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적극 건의했습니다. 이날 면담에서 김 지사는 광양·순천 일원에 120만 평 규모의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광양만권 일원 기존 이차전지 투자산단과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을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추가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어 전국 최초로 대학통합을 이끌어낸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에 '통합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수립 중인 국정기획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만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2일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치행정분과가 전날 변협과 간담회를 갖고 변호사 비밀유지권,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징벌적 손배제, 집단소송제 확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일부 법률(제조물책임법·하도급법 등)에 제한적으로만 도입돼 있으며, 집단소송제는 증권 분야에만 허용돼 있어 범위를 확대하자는 요구가 계속돼 왔습니다. 또 국정위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가 8일 호남권 첫 출발지 목포로 향합니다.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을 오프라인으로 확장한 현장 중심 소통 프로그램으로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주민들의 제안을 직접 청취하고 상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상담장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전문 조사관 6명이 배치돼 민원 상담과 접수를 진행하며,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가 주요 민원 관련 현장을 방문해 지역현안과 여건을 직접 살필 예정입니다. 접수된 제안과 민원은 실현가능성을 검토해 국정과제에 반영되거나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른바 '검수완박' 방침을 공식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 강화에 나섰습니다. 국정기획위는 23일 공수처와 간담회를 열고 조직 기능 확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의 역할 조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대검찰청의 권한을 축소하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 시절 폐지론까지 거론됐던 공수처의 위상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간담회에서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제 폐지, 적격 심사제 도입 등 인사 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검찰보다 나은 대우를 제공해야 한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열린 해양수산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중단시켰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업무보고가 중단된 검찰청을 포함하면 모두 3개 부처의 보고를 중단시킨 셈입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수부 보고가 오후에 진행됐지만 보고 전에 보고자료가 일방 유출됐다"며 "해수부의 설명·태도가 불명확하고 해서 더는 보고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분과장이 보고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변인은 "이

이재명 정부가 광주·전남을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국가 성장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 세종시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시작하며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이라는 제목의 새정부 성장 정책 해설서를 각 부처와 위원에게 배포했습니다. 이 해설서에는 서남권, 특히 광주·전남을 AI와 재생에너지 기반 미래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광주는 기존 국가 AI 데이터센터에 더해 고성능 반도체를 활용한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확충, AI 산업을

국정기획위원회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첫날인 18일에는 오전과 오후에 각각 기획재정부(경제1분과)와 중소벤처기업부(경제2분과)의 보고가 진행됩니다. 업무 보고는 주요 현안과 공약 이행 계획, 국민 체감 과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필요 시 관련 공약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합니다. 보고가 끝난 뒤에는 분과별로 공약 및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합·조정해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ld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에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전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정치행정분과 소속으로,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 분야를 맡습니다. 16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전문위원으로 국정기획위에 합류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체하는 조직으로,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임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검

이재명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짜는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출범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정기획위가 각 정부 부처에 '공약 이행 계획' 제출을 지시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3일 각 정부 부처에 15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처별 공약 이행 계획을 받아 현실성을 따지고 우선순위를 만들어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사안부터 실행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정부 부처 현황 자료든 쌓여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며 "부처 업무보고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