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지법, 언행 개선·국민 법감정 부응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고법과 광주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관들이 법정 언행을 개선하고 국민 법감정에 부응하는 재판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광주변호사회 법관 평가 결과를 토대로 광주고법과 지법의 권위적인 재판 진행과 공정성 저하, 법관에 대한 낮은 평가 등을 지적했습니다.

또 만취한 승객을 성폭행한 택시기사가 지난 9월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는 등 일부 사건의 양형이 국민 법감정과 어긋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친절하고 공명정대한 재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은 법관을 점수로 매겨 평가한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며, 앞으로 국민 의사와 의견에 맞는 판결을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