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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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중 KISA 원장, 해임 의결·가처분 기각에도 버텨"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사회에서 해임이 의결된 이상중 원장에 대한 질타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습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터넷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이 원장이 별칭에 불과했던 대검찰청 사이버수사실장을 경력으로 포장했고, 사택을 임직원 공용 관사인 것처럼 부당하게 비용 처리한 사실 등이 드러나 이사회에서 해임이 의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사회 해임 의결에 대해 광주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지난 8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2026-10-15
    • '반도체 조기 착공' 속도… SK 최태원 이어 국회· 3개 부처 장관 줄줄이 방문
      【 앵커멘트 】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예정지인 광주 군 공항에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일은 국회 국방위원들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항을 찾았는데, 하루라도 빨리 착공을 하기 위한 해법 찾기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국방위원들이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인 광주 군 공항을 둘러봤습니다. 무안에 새로 군 공항을 짓기 전에 광주 제1전투비행단의 기능을 서둘러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 싱크 : 진성준 / 국회 국방위원장 - "국가 안
      2026-10-15
    • "국민의힘, 호남 반도체 폄훼·지역 갈등 조장 멈춰야"
      전남광주 사회단체들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폄훼 발언을 한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을 규탄하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전남광주 사회단체연합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일부 의원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대국민 사기극', '희망고문' 등으로 표현했다"며 "이러한 발언은 전남광주 지역민들에게 우려와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호남은 대규모 첨단 산업 투자와 성장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지역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구 유출 방지
      2026-10-15
    • 李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5일 공지를 통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 후보자의 임명안을 이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으며,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습니다. 김 후보자는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으로 임명돼 조직 운영과 수사체계 정착을 이끌게 됐습니다.
      2026-10-15
    • 'DJ 비서실장' 박지원 "임광현, 대통령 심기관리 잘해야...국가원수 기분 좋아야, 레드팀도 잘"[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에 임광현 국세청장이 발탁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실장님 환영합니다'라며 '훈식이 형만큼. 아니 그 이상을 해내실 것으로 믿고 기대합니다'라고 환영과 기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패밀리 보은 인사'라는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김대중 대통령 영원한 DJ 비서실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광현 비서실장 인사를 어떻게 볼까요?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박지원 의원: 잘하
      2026-10-15
    • 김민석 "할 것은 다 한다"…최민희 "정청래 '신천지 낙인' 진상 규명해야"
      신천지 교인들의 더불어민주당 집단 당원 가입 정황이 확인되면서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 측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 대표가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 의지를 이어가자 정 전 대표 측은 과거 자신들에게 씌워진 '신천지 비밀연합' 의혹부터 명확히 규명하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15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서 당무와 관련해 "당헌·당규를 지키면서 할 것은 다 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2026-10-15
    • "김민석·한동훈 자녀 의혹, 정치 공방 아닌 수사로 밝혀야" [박영환의 시사1번지]
      14일 교육위 국감에서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자녀 의혹을 두고 여야가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김 대표 아들이 청심국제고 입학과 관련한 '편법 전입 의혹'과 동아리 활동으로 만든 법안이 실제 발의된 과정, 홍콩대 인턴 이력 등을 문제 삼으면서 "법안 발의와 해외 대학 인턴 경력이 대입에 활용됐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한 의원 딸이 졸업한 채드윅 송도국제학교를 겨냥했는데, '표절, 논문 대필, 중복 게재, 연구성과 허위기재 등의 부정
      2026-10-15
    • 청와대, 흉악범죄 예방 범정부 대책 나섰다…가해자 관리 강화
      청와대가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정부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청와대는 15일 저녁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히 마련됐습니다. 회의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현장 대응력 강화와 전자감독 관리·감독 체계 개선,
      2026-10-15
    •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임명 초읽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8일 후보자로 지명해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3일 만입니다. 보고서에는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병기됐습니다.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이날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담아 채택하는 방향으로 간사 협의를 마쳤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에서도 부적합 기류
      2026-10-15
    • "임광현 처남이 대장동 변호사라 비서실장?...경제·실행력에 방점"[박영환의 시사1번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이 깜짝 발탁됐습니다. 경제관료 출신인 임 신임 비서실장은 국세청장 재임 시절 고액 체납징수와 역외세금 환수 등의 성과를 올린 바 있고,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세청이 매우 잘하고 있다"고 거듭 공개 칭찬한 바도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임광현 실장 처남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대북송금 등 변호를 맡았고, 헌법재판관 시키려다 여론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고 비꼬았고, 안철수 의원은 "대장동 패밀리 보은인사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5일
      2026-10-15
    • 특검, 대법원에 김건희 직권 구속영장 발부 요청
      김건희 씨의 구속기간 만료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대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15일 김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재판부에 구속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요청 이유에 대해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습
      2026-10-15
    • 李대통령 "인명 살상·흉악범죄와의 전쟁"…범정부 합동기구 구성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가족·연인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무차별 강력 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흉기 난동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국민 불안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피해자 대다수가 여성 등 약자라는 점을 짚으며 전담 범정부 합동대응기구를 구성해 기존 대책의 빈틈을 점검하고 위험 수준별 맞춤형 예방책과 실효적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아
      2026-10-15
    • [국감] HUG 보증 75%가 대형건설사에 집중...중소·지방업체 '소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공급이 시공능력평가 상위 건설사에 집중되면서 자금난을 겪는 지방·중소 건설사들이 공적 보증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서구갑)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전체 보증 공급액 28조 7,206억 원 가운데 시공 순위 50위 이내 건설사에 공급된 금액은 21조 547억 원으로 73.3%를 차지했습니다. 상위 50위 이내 건설사의 보증 금액 비중은 2022년 43.4%에
      2026-10-15
    • 법제처 국감도 '조희대 공방'…법제처장 "대법원장 제청권은 제안 의미"
      여야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헌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국회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맞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제청에 대통령이 귀속돼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처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2026-10-15
    • [국감] 무등산 국립공원 사유지 60.7%…매입예산은 3년 새 77% '뚝'
      무등산 국립공원 전체 육상면적의 60% 이상이 사유지인 가운데, 이를 매입하기 위한 정부 예산은 최근 3년 새 77%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 재산권 제한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나주·화순)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무등산 국립공원의 육상면적 대비 사유지 비율은 60.7%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국립공원 육상면적 기준 평균인 31.6%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부산 금정산은 79.1%, 대구·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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